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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3년 5월 12일 ∼ 5월 19일)

1. 교육부 말 바꾸기, 부끄럽지도 않나?

국가인권위, "NEIS 인권침해 소지 있다"며 보건, 교무·학사, 입진학 영역 삭제 권고…교육부, 권고 존중 뜻 밝혀(5.12)/ 교육부, 학사일정 차질 등 이유로 20일께 수용여부 결정키로(5.13)/ 교육부, 19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연 뒤 20일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수용여부 최종 결정하겠다고(5.15)/ 전교조, 연가투쟁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쟁 진행(5.16∼19)/ 네이스 폐기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인권위 권고 조속 수용 촉구(5.16)/ 한국교총 소속 정보담당교사 350여명,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 받아들이면 업무 거부하겠다고 밝혀(5.17)/ 62개 인권사회단체, 기자회견 갖고 NEIS 인권위 권고안 수용 촉구


2. 굽신거리며 한반도 전쟁까지도 허용하려나...

방미 중 노 대통령, 자신은 반미주의자 아니라는 해명성 발언 거듭 내놓아(5.12)/ 노 대통령,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만나 "이라크 사태 관련 유엔 안 목소리가 통일되지 않는 사례 반복되지 않기 바란다"며 미국 편들어(5.13)/ 한미 정상회담, 북핵문제 평화적 수단 통해 해결하되, 위협 증대될 시 '추가적 조처' 검토 합의(5.14)/ 한총련 소속 대학생 1천여명, 저자세 방미외교 비판하며 광주 5·18 묘역 입구 집회…검찰, "전원 사법처리 방침" 으름장(5.18)


3. 누가 더 위험하지?

미, 내년 예산에 핵무기 관련 64억달러 배정(5.12)/ 사우디 수도 리야드 외국인 거주지 3곳에서 연쇄 자살폭탄테러 발생해 30여명 숨지고 194명 다쳐(5.12∼13)/ 부시 미 대통령, 테러 배후 추적해 응징할 것이라 밝혀…사우디 당국, 배후로 알카에다 지목(5.13)/ 파월 미 국무장관 방문한 러시아 체첸에서도 자살폭탄테러 발생해 14명 숨지고 수십 명 다쳐(5.14)/ 일본 중의원, 전시(유사) 대비법제인 세 개 법안 통과시켜…일 자위대 전쟁 개입 허용(5.15)/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연쇄 자살폭탄테러 발생해 41명 죽고 100여명 다쳐(5.16)


4. 기타

ILO보고서, 에이즈 보균자·여성·특정 종교인에 대한 직장내 차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고 밝혀(5.12)/ WHO보고서, 한해 교통사고 사망자 126만여 명에 이르고, 사망자 중 90% 정도가 가난한 나라에서 발생했다고 밝혀(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