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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5호)

[26년, 형제복지원]<9> 형제복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1987년 형제복지원이 세상에 알려진 지 26년이 지났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왜 이 사건이 다시 재론되지 않았는가하는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아마 당시의 정치적 상황, 그리고 여기에 박인근이라는 개인의 인적 배경이 더해져 이를 빠른 시간 내에 최소한으로 무마하려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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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학, 김재완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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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가해자, 법, 형제복지원, 피해자, 진실, 국가, 진상조사, 손해배상, 헌법재판소, 공익,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불법감금, 손해배상청구, 시설, 임금, 존엄, 불처벌, 범죄, 시대, 가해, 기본권, 피해, 강제수용, 조직화, 운동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4호)

[26년, 형제복지원]<8> 과거가 현재인 사람들

또 다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고통을 끝내려면

시설에서 살아왔던 나는 1984년 나와 누나는 형제복지원이라는 부랑인 시설에 수용되었습니다. 우린 아버지라는 보호자가 있었고. 국민학교도 다니고 있는 가정이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왜 시설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는 9세의 내 나이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형제복지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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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선 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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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시설, 단어, 피해, 가족, 사회복지시설, 피해자, 이야기, 민주주의, 집, 고문, 나이, 성폭력, 장애, 학생, 병원,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3호)

[26년, 형제복지원]<7> 형제복지원 사건과 경범죄처벌법

빈곤 단속의 공통점과 연속선

1987년에 형제복지원 사건이 처음 세상에 알려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의 비리행위 정도로 인식되었던 것 같다. 그 옛날 내 기억에서도 그랬다. 형사법을 전공한 학자로 대학 강단에 선 이후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감금’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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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2013-07-10

인권키워드
단속, 정책, 빈곤, 형제복지원, 홈리스, 이명박, 범죄, 미국, 법, 감시, 경찰, 국가, 노숙자, 시설, 시대, 강제수용, GDP, 국회, 권력, 공권력, 대통령, 영장, 인권, 저항, 지역, 질병, 차별, 형벌, 진실, 국방부, 경제, 운동, 역사, 인권옹호, 신자유주의, 무시, 벌금, 의존, 주거, 자본, 시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2호)

[26년, 형제복지원]<6> ‘시설 사회’에서 ‘시설’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 사회 통치 모델로서의 시설

시설은 시설사회의 거울 이미지다 2009년, 노들장애인야학에서 열린 ‘탈시설 워크숍’에서 ‘시설’ 문제에 대한 글을 발표할 기회가 있었다. ‘시설’에 대해 인문학적으로 성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사실 깊은 성찰은 고사하고 시설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내게 없을 때였다. 어떨 결에 수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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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2013-07-03

인권키워드
시설, 권력, 형제복지원, 체제, 탈시설, 고문, 노동, 노동시장, 이념, 피해자, 이야기, 시대, 권리, 한국, 이동권, 임금, 장애인, 저항, 정치, 병원, 범죄, 경제, 활동가, 생존, 국가, 의존, 매체, 동물,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1호)

[26년, 형제복지원]<5> 형제복지원과 시설문제, 침묵의 카르텔을 깨기 위한 과제들

1987년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끔찍한 인권유린은 20년이 훌쩍 지난 후에야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약자들을 위해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기조차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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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수 2013-06-26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국가, 시설, 형제복지원, 법, 감시, 지방자치단체,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성폭력, 어린이집, 언론, 인권, 장애, 지역, 피해자, 병원, 경찰, 손해배상, 시민사회, 무시, 피해, 한국, 네트워크,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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