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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움틈 (2771호)

'감시자'를 통제할 권리

[움틈] 제왕적 헌법재판소를 인민주권의 틀 안으로

"최근의 헌재 판결이 의미하는 것은, 대중의 민주적 통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소수의 법전문가와 엘리트들의 판결이 인민 다수의 의사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민 다수 혹은 그 대표에 의해 의회에서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문제가 9명 재판관들의 다수결에 의한 결정으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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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3-17

인권키워드
헌법,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인권, 권리, 권력, 정치, 제도, 국회, 사법부, 한국, 국가보안법, 평등, 시대, 가족, 감시, 노동자, 불평등, 장애, 정당해산, 사형제, 호주제, 헌법불합치, 역사, 선거,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가족’을 딛고 ‘개인’으로

</td>&지난 3월 2일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반세기만에 성차별의 대명사 호주제는 2008년이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이다. 성차별을 정당화했던 악법의 소멸은 한국사회에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족’이라는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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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신자유주의와인권팀 상임활동가 2005-03-15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아동, 여성, 운동, 노인, 시장, 국회, 노동, 법무부, 정규직, 성차별, 노동시장, 여성운동, 임금, 차별, 사회보장, 사랑방, 권리, 역사, 부모, 빈곤,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67호)

[기고] 노동자의 짐은 왜 이리도 무겁습니까?

[편집자주] 지난해 7월 경기도 용인의 한원컨트리클럽(아래 한원CC)은 용역전환시 사전에 노사협의 하도록 한 단체협약을 무시한 채 경기보조원 전원을 용역으로 전환하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 40명 전원을 해고했다. 쫓겨난 노동자들이 시작한 투쟁은 용역깡패들의 집단폭행과 경찰의 비호,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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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옥현 2005-03-11

인권키워드
노동자, 여성, 용역, 회사, 약자, 무시, 손배가압류, 전환, 권리, 전기, 노조탄압, 공권력, 노예, 노조, 민주노총, 비정규직, 특수고용, 용역깡패, 호주제,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여성|만화사랑방 (2766호)

[만화사랑방] 봄날보다 더 상쾌한 호주제 폐지

1957년 민법 제정 이후 '부가입적', '호주 승계시 남성 우선' 등으로 가정 안에서 남녀 차별을 조장하고 평등권을 침해하며 남아선호 사상을 유지·강화하는데 일조해 온 호주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호적제도와 함께 씨줄과 날줄로 엮여 우리 사회에서 부계중심성·가부장성을 대표해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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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5-03-10

인권키워드
호주제, 사상, 차별, 여성차별, 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761호)

호주제 딛고, 날자!

실질적인 양성평등 위한 후속조치 뒤따라야

여성 차별의 대명사 '호주제'가 드디어 폐지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재적 296명 가운데 235명이 투표해 찬성 161표, 반대 58표, 기권 16표로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민법개정안이 통과되자 여성단체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아래 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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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3-03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여성, 부모, 국회, 차별, 활동가, 제도, 역사, 헌법, 국가, 한국, 법, 사상, 사회권규약, 인권, 자유권규약,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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