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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4호)

  흥국생명 노조파괴공작, 현실화되나

  사측 문건대로 노조와 노조간부들에 손해배상 청구

  금융권 최초의 정리해고, 조합원 블랙리스트 작성 등으로 문제가 됐던 흥국생명이 또다시 노동조합은 물론 노조간부 14명에 대해서까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노조파괴공작이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5년간 흥국생명은 지속적인 정리해고를 단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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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12

  인권키워드

  노조, 손해배상, 정리해고, 파업, 법원, 교섭, 용역, 임금, 집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이야기, 노조탄압,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2호)

  골프장 노조탄압, 꼬리 문다

  경기보조원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 열려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형근)은 9일 오후 4시, 탑골공원 앞에서 '비정규직 조직화·경기보조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서비스연맹 결의대회'를 열었다. 익산·유성·여주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최근 연이어 일어난 사측의 노조 탄압상을 폭로하고, 골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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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준 2003-06-1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조합, 노조, 정규직, 노동3권, 노조탄압, 탄압, 교섭, 국회, 노동자, 집회, 파업, 용역깡패, 권리, 법, 단협, 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0호)

  종묘공원까지 집회금지구역으로?

  한나라당 박진 의원 등 집시법 개악안 발의

  서울 종묘 공원에서 집회를 금지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악법으로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집시법이 한층 개악될 전망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5월 29일, 개정안을 제출한 한나라당 박진 의원(서울 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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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6-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권리, 헌법, 언론, 헌법재판소, 금지장소, 경찰, 광장, 탄압, 행진,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48호)

  대법, "인권운동가 서준식은 유죄"

  <레드헌트> 등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 확정돼

  보안관찰법 위반 등으로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전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에게 선고됐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최종 확정됐다. 지난달 27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배기원)은 서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보안관찰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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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대법원, 신고의무, 사전심의, 범죄, 진상규명, 정당,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07호)

  "사내하청업체, 불법 파견의 온상"

  전국 52개 금속산업 사내하청 실태조사 결과 나와

  지난 달 19일 현대자동차의 한 사내하청업체 노동자에 가해진 식칼테러로 하청노동자들의 비참한 인권상황이 폭로된 가운데, 1일 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아래 금속연맹)과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가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의 온상임을 입증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두 단체가 지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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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02

  인권키워드

  노동자, 불법, 국가, 근로감독, 비정규직, 정규직, 파견, 하청업체, 노동시간, 노동조합, 독립성,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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