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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8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18일 ∼ 2월 24일)

1. 두산중공업이 제대로 풀려야… (주)삼광 고하켐 노조, 노조파괴 문서와 사측이 관계기관에 정기 상납을 제공해 왔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 제출하고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사장 고발(2.17)/ 기아자동자 노조, 노조사찰 문건 공개(2.18)/ 민주노총, 두산중공업이 노조무력화 방안을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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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25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국가보안법, 노조, 인권위, 진상규명, 운동, 철도노조, 러시아, 감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석방, 인권, 전쟁, 정리해고, 정상회담, 징벌, 참사, 파업, 경찰폭력, 진상조사,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2호)

두산중공업 '절반의 진실'

노동부, 두산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일부 확인

노동부가 그동안 두산중공업 노동자들이 주장해온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중 일부를 공식 인정했다. 지난 24일 부산지방노동청은 특별조사 결과, "노동조합 운영 등을 지배·개입한 사례와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한 행위 등 부당노동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먼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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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2-25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조합, 검찰, 민주노총, 차별, 파업, 단체행동, 진실, 노조탄압, 의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79호)

<판결문 요약> '정리해고 반대 파업 불법' 대법원 판결

․사건: 2000도4163 업무방해 / ․피고: 한양공영 노조 창원지부 조합원 5명

1.…원심은, …단체협약 제26조 제1항에 회사의 경영상 종업원의 감원이 불가피할 시는 조합의 동의를 얻어 인원을 정리하고, 제65조 제1항에 공장폐쇄·휴업·합병·분할·사 업의 축소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내세운 주장은 모두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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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20

인권키워드
노조, 단체교섭, 정리해고, 회사, 노동조합, 기업, 대법원, 파업, 해고, 불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79호)

경찰폭력 근절 대책위 발족

집회 촬영 농민 실명 위기 계기

최근 집회현장을 촬영하던 농민 황재윤 씨가 경찰측이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유리병 파편에 맞아 실명 위기에 놓이는 사건이 발생, 집회현장에서 기승을 부리는 경찰폭력에 대 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황 씨는 지난 14일 한나라당사 앞에서 열린 농민집회를 촬영하던 도중, 이 같은 사고를 당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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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20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경찰, 기본권, 피해, 강제진압,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275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① 반인권적 법제 청산

'정권안보' 그물망 걷어내야

지난 12일, 인권단체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새 정부 인권과제]에는 총 8개 분야에 걸친 방대한 인권과제가 망라되어 있다. <인권하루소식>은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주요 인권사안들을 각 분야별로 총 8회에 걸쳐 살펴보기로 한다. - 편집자주 '인권대통령'임을 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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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인권, 보안관찰법, 감시, 감옥, 국가안보, 법무부, 사상, 수형자, 양심, 집시법, 보안관찰, 체제, 탄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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