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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1호)

  <기고> 의약품과 특허의 문제 재산권은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건강권과 재산권에 대한 토론 지난 6월 20일, 스위스의 제네바에서는 역사적인 토론이 있었다. 원래는 2005-2006년으로 되어 있는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에 대한 각 회원국의 이행정도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TRIPs Council에서, 건강권과 지적재산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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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주 2001-09-07

  인권키워드

  AIDS, 건강권, 권리, 생명, 지적재산권, 지역, 치료, 가족, 바이러스, 싸움, 인권, 회사, HIV, 건강, 생존, 미국,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929호)

  『사회권 제2차 반박보고서 활동자료집 I,II』

  2001/사회권연대회의/560쪽․90쪽 지난 5월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파업권의 제한, 과중한 사교육비, 열악한 주거환경 등 우리나라의 사회권 상황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또 우리 정부에 사회권을 적극 보장하라고 촉구하는 엄중한 권고가 뒤따랐다. 우리사회의 노동자, 서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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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9-05

  인권키워드

  사회권, 불안, 빈곤, 노동자, 민주노총, 언론,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917호)

  제53차 유엔인권소위 소식(2)

  세계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8월 17일 제53차 유엔인권소위가 막을 내렸다. 제1915호(8월11일)에 이어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의 대강을 전한다. [편집자]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사회권에 관한 의제에서는 세계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뜨겁게 논의되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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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1-08-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사회권, 이라크, 국가, IMF, 노동자, 노예제, 미국, 중국, 한국, 연합, 법,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권, 무지개, 여성, 지역, 지적재산권,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이슬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4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⑥ 민영교도소

  종교계․사기업의 교도소 운영 바람직한가

  교도소를 국가가 아닌 일반기업이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종교단체나 사기업이 운영하는 교도소가 현실의 일로 다가오고 있다.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3년 안에 민영교도소가 설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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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8-10

  인권키워드

  종교, CCTV, 감시, 교정시설, 재소자, 차별, 감옥, 교도관, 민영화, 시설, 인권, 형제복지원, 국가, 한국, 법, 동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여성노동법 관련 개정에 관한 토론회 자료

  아래 100번 자료실의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는 6월 26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여성노동법 개정 내용에 대해 모성보호의 사회분담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반면, 이 토론회 자료집에 실린 내용들은 이번 여성노동법 개정은 여성노동자들의 야간, 연장, 휴일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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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8-08

  인권키워드

  건강권, 노동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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