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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37호)

"어린이·청소년 집회 막는 아동복지법 개정 안돼"

정부의 아동복지법 개정 계획이 어린이·청소년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일 뿐이라는 비난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18세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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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10-18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청소년, 결사, 아동, 권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1. ‘인권아 놀자' - 공부방 인권교육 지역공부방 인권교육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여러 공부방 중에 한 곳만 선택하는 일도 쉽지는 않았는데, 왜냐면 공부방 선생님들이 ‘인권교육을 잘은 모르지만 꼭 와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마치 복권(?)당첨이라도 되는 듯 기대를 하고 계셨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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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0-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미국, 공부방, 법, 감옥, 교육, 시설, 아동, 인권위, 정부, 정보인권, 집회, 촛불, 권리,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사회권규약, 전쟁, 학습, 불법, 정책, 감옥인권, 건강권,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장애, 교육권, 경찰, 경제, 사랑방, 이라크, 간접고용, 국정원, 노동권, 단결권,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주거권, 집시법, 차별, 학생, 휴식, 사회복지시설, 주민등록제도, 호주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팔레스타인, 국제, 연결, 서울시, 고용, 입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34호)

경찰, '영장 제시' 요구에 폭력으로 응답

의정부 보안수사대, 불법연행에다 항의 학생까지 폭행

경찰이 한 학생을 불법연행하는 과정에서 이에 항의하던 학생들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러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1일 밤 10시경 경원대학교 학생(4학년) 이종남 씨는 성남시 소재 경원대 정문 앞 횡단보도 근처에서 의정부 및 수원 보안수사대 소속 사복경찰 10여명에게 사지가 들린 채 불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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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10-15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학생, 경찰폭력, 촛불집회, 치료, 광화문, 무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33호)

"해 볼 것 다 해보고 남은 건 노상단식뿐"

삼성생명 해고자 85명,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해

"엄마를 포함한 85명은 이제 그 기나긴 싸움을 목숨걸고 끝장내려 한다. 부디 아름다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너의 모습을 보고 싶다, 사랑하는 아들아." 삼성생명에서 18년 동안 근속하다 해고된 김모 씨는 왜 단식투쟁을 시작했느냐는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품에서 유서를 꺼내 보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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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0-14

인권키워드
회사, 집, 조직, 벌금, 농성, 여성노동자, 정리해고, 집시법, 경찰,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32호)

스트라이커 시위 구속자 12명 집행유예

의정부지원, 전원 유죄 인정…이영훈 씨는 실형 선고

지난 8월 7일 전쟁 도발을 위한 미 스트라이커 부대의 군사훈련을 저지하기 위해 영평사격장 진입 시위를 벌이다 구속됐던 학생 12명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10일 오전 의정부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형사 1단독 이주현 판사는 군사시설보호법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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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10-11

인권키워드
전쟁, 학생, 평화, 사법부, 석방, 재판, 집시법, 파병, 미국,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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