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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37호)

<논평>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범에 거는 기대

지난달 30일 국회가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7명에 대한 동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지난해 10월 조사활동이 종료되었던 위원회가 새롭게 조직을 구성하고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최종길 교수가 중앙정보부의 정치공작과 고문수사 과정에서 사망했고, 중대 내무반에서 술 취한 하사관에게 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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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17

인권키워드
법원, 국정원, 진실, 배제, 검찰, 국회, 범죄, 경찰, 진상규명, 조직,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36호)

"팔레스타인 민중 학살 중단하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이스라엘을 향한 외침

15일 이스라엘 병역거부운동을 주제로 한 올해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한국의 병역거부자들이 이스라엘 대사관 건너편에서 '학살행위와 병역거부자 인권탄압 중단'을 외치며 이스라엘 정부를 규탄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영국, 미국 등 7개국 10개 도시에서도 동시에 진행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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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5-16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병역거부, 평화, 학살, 한국, 정부, 여성, 전쟁, 권리, 군대, 병역면제, 저항, 지역, 조직, 탄압, 미국,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김영원 1. 아동권 이행기구 마련 공청회 열려 지난 1월말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을 감시?조정하기 위한 기구의 설립 계획을 발표한 이래 이 기구의 설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아동관련 민간단체들의 비판을 받아왔던 보건복지부가 민간단체들의 요구에 못 이겨 지난 4월 23일 '(가칭)국가아동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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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5-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전쟁, 비정규직, 아동권리협약, 이야기, 운동, 교육부, 정부, 청와대, 활동가, 사랑방, 감시, 검찰, 보호감호제도, 학교, 평화, 네트워크, 간접고용, 대통령, 전교조, 정보인권, 파견, 학생, 독립성, 민주당, 역사, 심리, 한국, 정책, 감옥인권, 교육, 국회, 단어,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석방,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재소자, 재판, 정치,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노동기본권, 산업연수생, 피해자, 범죄, 민변, 학생운동, 권리, 총선, 상담, 이라크, 불법, 연결, 고용, 점거, 연대, 발전, 문화,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한총련 탄압 중단 의 전제가‘그들의 변화’ 인가?

최초로(적어도 최근에는) 공안 검사가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간담회에 참석해서 한총련 문제를 가지고 토론한다는 소식에 기자는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취재에 나섰다. 양심수 석방 문제와 함께 늘 거론되어 오던 ‘한총련 관련 수배자의 수배해제’와 ‘한총련 이적규정철회’ 문제에 대한 검찰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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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탄압, 검찰, 조직, 제국주의, 사상, 법무부, 석방, 양심, 인권, 민주주의, 권력, 미국, 해방, 김경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34호)

대법 "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

대법 냉전논리 고수…한총련 문제 해결 역풍 우려

최근 한총련 합법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지난해의 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아 그 파장이 우려된다. 13일 대법원 1부(재판장 서성 대법관)는 지난해 6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기 한총련 의장 김형주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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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14

인권키워드
대법원, 북한, 국가보안법, 시대, 검찰, 변호, 재판, 체제, 민주주의, 종전, 벌금, 통일,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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