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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9월 15일 ～ 9월 22일)

  1. 도대체 뭐가 '국익'이라는 거지? 장영달 국회 국방위 위원장, 이라크 방문 뒤 "전투병 파병은 이라크 주민의 적대감 증폭 우려 있어 적절치 않다"(9.16)/ 361개 사회단체들, "파병 반대"(9.16)/ 3천여명 병력 이라크에 1년간 파병할 경우 2천여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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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23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국회, 경찰관, 국정원, 법무부, 인권위, 가혹행위, 수사과정, 자백, 테러방지법, 범죄, 국방부, 민주당, 화물연대, 미국, 한국,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20호)

  "청송은 미래까지 구금하는 곳"

  청송감호소 출소자 집단상경…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저희들의 과거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하여 어찌 저희들의 미래까지도 강제로 구금을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사회보호법 폐지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이 법의 최대 피해자인 피감호자들이 22일 가출소해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집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청송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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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23

  인권키워드

  가족, 치료, 주거, 법, 법무부, 인권위, 피해자, 보호관찰

• 인권하루소식 (2419호)

  <논평>파병과 테러방지법이 이끄는 '죽음'의 쌍두마차

  9·11 테러 이후 미국은 대외적으로는 테러지원국을 응징한다며 아프간과 이라크를 침략했고, 대내적으로는 반테러법을 제정하여 정보기관에 수사권을 쥐어주었다. 나아가 부시의 미국은 자신이 만든 흑백논리를 들이밀며 전 세계를 향해 '반테러연대'에 동참할 것을 강요했다. 침략전쟁과 반테러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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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20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방지법, 이라크, 테러, 파병, 인권, 전쟁, 이슬람, 국정원, 반테러, 저항, 테러방지, 종전, 평화, 베트남전,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19호)

  이경해 씨 추모 촛불, '농민 생존권 사수' 횃불로 !

  광화문 네거리서 고 이경해 씨 추모대회 열려

  "누구를 위한 협상을 하고 있는가? 국민들인가, 너희들 자신인가? 이제 허구적 논리와 외교적 수사에 가득찬 WTO농업 협상은 그만하라. 농업을 WTO체제에서 제외시켜라." 지난 3월 제네바 WTO 정문 앞에서 단식농성을 전개하며 외쳤던 고 이경해 씨의 목소리가 지금 이 땅 400만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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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20

  인권키워드

  농업, 추모, 생명, 촛불, 애도, 체제, 광화문, 정부, 노동자, 이라크파병, 촛불집회, 다짐, 신자유주의, 평화, 한국, 자본, 연대

• 인권하루소식 (2419호)

  "보호감호제 폐지만이 대안"

  법률가 176인,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다. 지난 17일 한나라당 인권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사회보호법 폐지를 결의한 데 이어, 19일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법률가 176인은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법률가 176인은 선언에서 현행 "보호감호제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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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9-20

  인권키워드

  제도, 인권, 존엄, 형벌, 범죄, 헌법,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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