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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17대 국회 인권입법과제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17대 국회 인권입법과제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04년 6월 10일(목) 오전 10시 장소 : 안국동 느티나무 까폐(참여연대 건물 2층) 문의 :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02-741-5367) < 진 행 > ■ 사회: 김병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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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6-10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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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17대 국회 개원에 즈음한 국가보안법 전면폐지 선포 기자회견

  17대 국회 개원에 즈음한 국가보안법 전면폐지 선포 기자회견 일시 : 2004년 6월 9일, 오전11시 장소 : 프레스센타 20층(국제회의장) 참석 : 시민사회단체 대표 외 80여명 [자료 순서] 1. 기자회견 순서 - 2p 2. 기자회견 주최 시민사회단체 - 3p ~ 4p 3. 향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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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90호)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뿐이다"

  122개 인권·사회단체, 17대 국회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촉구

  인권과 민주주의 억압의 대명사, 국가보안법을 끝장내자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가 한데 모아졌다. 17대 국회 개원에 즈음해 전농, 민중연대 등 122개 인권·사회단체는 9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최영도 공동대표는 "56년간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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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언론, 인권, 민주주의, 가해자, 검열, 사형, 피해자,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7호)

  수명 다한 보안수사대

  노동자대회 참석 노동자 마구잡이 연행…노동·인권 단체 보안수사대 해체주장

  보안수사대가 지난 해 11월 9일 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노동자를 최근까지 무리하게 체포해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해 11월 15일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아래 금속산업연맹) 경남본부 조직부장 김정철 씨를 비롯하여 최근 5월 31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직2부장 박유호 씨 등 21명이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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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0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불법집회, 간첩, 비정규직, 자백, 재판, 차별, 학생, 화염병, 경찰, 손배가압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8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끝)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을 적극 수용해야

  형사소송법은 "형법에 기초하여 발생한 국가형벌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형사소송법은 이런 국가형벌권의 실현과정에서 국가권력의 행사를 제한하게 된다.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형사소송절차는 발전하였다. 그래서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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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6-04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정부, 헌법, 국회, 정치, 발전, 고문, 국가보안법, 사법부, 아동, 인권, 자백, 역사, 제도, 피해, 국가, 법, 전환,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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