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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서]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성명서]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민영)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제185조)를 집회 또는 시위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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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5-06

  인권키워드

  집회, 벌금,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검찰, 기본권, 경찰, 사법부, 헌법재판소, 형벌, 탄압, 재판, 민주주의, 야간집회, 헌법,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가의 편지

  거리에서 마주했던 전 의경, 그대들에게

  얼마 전이었습니다. 사촌 동생이 허리디스크 파열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라는 사실도 안타까웠지만 군복무 이후에 생겨나고 악화된 디스크라는 본인과 가족들의 심증 때문에 촛불집회를 자주 참가하는 제가 공연히 미안해지고 머쓱해지더군요. 사촌 동생은 여러분처럼 의경으로 군복무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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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진(돋움활동가) 2009-03-15

  인권키워드

  경찰, 저항, 집회, 권력, 자본, 점거, 군대, 촛불집회, 교육, 변호, 불법감금, 용산, 인권, 철거민, 학생, 건강, 정당, 이야기, 동료, 학교, 행진, 평화,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성명/논평

  [논평]폭력을 확대재생산하는 ‘권력비호 보상인사’를 중단하라!

  철도공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차기 철도공사 사장으로 3배수 추천한 명단에 허준영 전 경찰청장이 포함되어있다는 점은 우리를 우려하게 만든다. 철도경영과는 무관한 경력을 가진 인물임에도 추천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낙하산 인사임이 분명하다는 철도노조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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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3-1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권력, 인권, 정치, 가해자, 불처벌,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용산, 피해자, 진상조사, 진실, 사랑방, 권리, 역사, 가해, 철도노조, 국가, 재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자료실

  박래군인권옹호활동가의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의견서

  검찰에서 범죄사실로 열거한 13개 모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활동 위반이었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한국의 집회시위의 자유가 얼마나 제한되어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며 검찰의 인권의식이 얼마나 낮은가를 보여줍니다. 인권옹호활동은 대(對)사회적이고 대(對)정부적인 활동이므로 정부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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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03-09

  인권키워드

  불법집회, 검찰, 집시법, 집회, 형벌, 저항권, 역사, 제도, 인권옹호, 한국, 테러,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성명/논평

  [성명] 박래군 활동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4일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아래 집시법) 위반 등의 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 1월 용산에서 발생한 참사의 원인을 충분히 밝히지도 않은 채 서둘러 수사를 종결하더니 돌아가신 다섯 분의 영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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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3-05

  인권키워드

  집회, 활동가, 경찰, 용산, 저항, 검찰, 인권, 참사, 개발, 불법, 범대위, 집시법, 진실, 평화, HIV/AIDS, 김조광수, 생명, 주거권, 지역, 철거민, AIDS, HIV, 탄압, 헌법, 한국, 테러, 정책, 이명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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