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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27호)

“내 아들을 살려내라”

고 조중필 씨 살해용의자 출국

고 조중필 씨 살해용의자 아더 제이 페터슨이 검찰의 부주의 속에 한국을 빠져나가자 이에 대한 가족들의 반발이 거세다. 유족들은 오늘 오후 2시 서초동 법원앞에서 사건을 담당한 한동영 검사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는 집회를 갖는다. 97년 이태원 햄버거 가게에서 가슴과 목 등을 난자당한 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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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9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집회, 이태원,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올 한해 <인권하루소식>에 보내주신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인권하루소식은 예년과 같이 올 한해의 주요 인권소식 가운데 10가지를 선정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10대 인권소식 선정작업은 단순한 흥미 차원을 떠나 99년 한해의 인권흐름을 되짚어보며 다가오는 새해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11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정부, 노동자, 농성, 장애, 탄압,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학생운동, 불법, 국가,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예술,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8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25일 ∼ 10월 31일)

1. 도마뱀 꼬리는 잡았는데… 고문기술자로 11년간 도피생활을 했던 이근안 전 경기경찰청 공안분실장 자수(28일)… 이 씨 뿐 아니라 과거 고문행위에 연루된 책임자를 모두 색출하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 대두 2. 교수들, 국가보안법 폐지 농성투쟁 돌입 전국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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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2

인권키워드
장애, 국가보안법, 노동자, 성희롱, 헌법, 조례, 정부, 법원, 가족, 공무원, 노조, 농성, 대법원,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언론, 이근안, 장애인, 노동조합, 진상규명, 권리, 미국, 한국, 임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81호)

있으나마나한 집회의 자유

집시법 시행령 확성기 사용·유인물 배포도 제한

주거지 인근 공터나 도로에서 집회가 제한됨은 물론 집회장에서의 확성기 사용과 유인물 배포도 제한된다. 지난 4월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최근 국무회의는 집시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새로 제정된 시행령은 모법보다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집회시위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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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경찰관, 국회, 대법원, 지역, 민주주의,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478호)

검찰증거 비과학적

치과의사 살해사건, 새 주장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확정할 수 있다는 판결로 세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과 관련해 검찰측 증거가 비과학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도행 씨 5번째 심리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세계적인 법의학자 크롬 페쳐(스위스 로잔대학, 60)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20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사형, 재판,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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