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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57호)

  폐지논란 속에서도 날선 보안법

  '2004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대회' 열려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가 어느 때보다도 거세게 분출했던 지난해에도 보안법의 자의적 적용과 이에 따른 인권침해는 여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가 개최한 '2004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대회'에서 민가협 박성희 간사는 "2004년에는 보안법 존폐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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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수사기관, 국가, 고문, 국정원, 국회, 남용, 단어, 대법원, 변론, 자백강요, 찬양, 민변, 체제, 헌법,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753호)

  "신원조사는 기본권 침해"

  인권위, 조사항목과 대상자 축소 및 제한 권고

  17일 국가인권위(위원장 최영도)는 현재 국가정보원 등에서 실시하는 신원조사가 법률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법령의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참여연대가 지난 2003년 8월 신원조사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제기한 진정에 따라 이뤄졌다. 현행 신원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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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1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정원,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대법원, 기본권, 교원, 사상, 인권, 독립성, 사찰,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 (2005/02)

  1. 마중물 ‘시선’ 여행학교 교육 다녀왔어요 1월 17일부터 생명평화마중물이 개최하는 ‘시선’ 여행학교에 인권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시선 여행학교는 20명이 조금 넘는 중고등학생들과 탈학교 청소년이 모여 인권과 평화에 대해 알아가는 교육프로그램인데요, 그 첫 시작을 인권교육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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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랑방, 인권, 법무부, 호주제, 네트워크, 국회, 인권교육, 경찰, 활동가, 운동, 지역, 전쟁, 청소년, 전환, 가족, 개인정보, 검찰, 공권력, 사회권, 언론, 차별, 평택, 반차별, 광화문, 집, 조직, 부모, 이라크, 평화, 법,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생명, 재판, 정보인권,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탈학교, 개발, 민변, 이야기, 역사, 종전, 지역운동, 신자유주의, 행진, 국가, 혼인, 고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 활동 이야기

  하루소식 개편, 그 뒷 이야기

  은 지난 2월 1일부터 창간 이래 단 하루도 쉬지 않았던 팩스 전송을 중단하고 인터넷판을 강화하는 등 큰 개편을 단행했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길고도 지루한 개편 논의의 결과였다. 팩스신문으로서의 하루소식은 창간 당시에는 첨단매체였고 다른 팩스신문의 창간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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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인권하루소식 편집인 2005-02-15

  인권키워드

  인권, 매체, 역사, 뉴스, 이야기, 시대, 사랑방, 운동, 권리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함께 해요

  국가보안법 폐지 해설서 <국가보안법을 없애라!>를 판매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해설서 <국가보안법을 없애라!>를 판매합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인권운동사랑방(02-741-536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글 싣는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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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역사,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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