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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58호)

[인권교육, 날다] 사회권은 어떻게 인권이 되었나?

지금은 없지만, 법에는 없지만 권리가 되는 사회권

‘4천만 원짜리 전셋집을 순식간에 6천만 원으로 인상해도, 딱 4천만 원밖에 없는 세입자는 계약 만료와 함께 군말 없이 집을 비워줘야 마땅하지!’ ‘대학에 진학한 스무 살 기초수급대상자는 학교 다닐 동안은 기초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진학도 못(안) 하고, 정해진 자활근로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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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채 2011-07-05

인권키워드
권리, 집, 사회권, 국가, 이야기, 법, 교육, 인권교육, 가족, 세입자, 인권, 정책, 고용, 최저임금, 해고, 회사, 최저주거기준, 설득, 청년, 반지하, 전세, 임대, 노동자, 시설,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정리해고, 학생, 학생인권, 반차별, 건강, 질문, 약자, 일자리, 제도, 대출, 상담, 학교, 주거,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집회․시위 참가자들에게 불법의 잣대로 들이대는 것들이 참 다양해지고 있다. 야간집회, 야간시위, 미신고집회, 일반교통방해 등. 이 중 야간집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서 현재는 소멸 시효된 상태이고, 야간시위는 아직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이는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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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무기, 법, 이명박, 법원, 촛불집회, 민변, 벌금, 배제,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공공,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258호)

내가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이유

소박한 마음들이 응원하는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문제를 알게 된 건 언제쯤이었을까.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가 검토되기 시작한 것은 2002년이었고 강정마을이 선정된 것은 2007년이었으니 이 문제는 꽤나 오래된 이야기인 셈이다. 평화운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문제가 한국 평화운동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라는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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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옥 2011-07-05

인권키워드
제주, 강정, 마을, 지역, 구럼비, 이야기, 무시, 법원, 국가안보, 농성, 언론, 저항, 전쟁, 종교, 투표, 병원, 국방부, 활동가, 한국, 기지, 네트워크,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일반 (258호)

“다같이, 끝까지, 싸워서, 이기자”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 인정, 그 뒤

2011년 6월 23일,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림프종에 걸린 다섯 명의 노동자들이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여 청구한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가 있었다. 다섯 명 가운데 황유미, 이숙영 두 분은 산재로 인정하고 황민웅, 김은경, 송창호 세 분은 산재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이었다.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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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정옥 2011-07-05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건강, 권리, 노동, 질병, 회사, 기업, 인권, 활동가, 무시, 피해, 산업, 고용, 시장, 배제, 정부, 법원, 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58호)

[엠건의 인권이야기] 결혼 밖의 존재들이 ‘비혼’과 만났을 때

나와 내 주변 친구들은 아직 결혼 적령기에 이르지 않았다. (대부분 10대~20대 초반이다.) 간단히 줄여 비(非)적령기라고 부르자. 주위 여자 친구들에게 결혼 하면 뭐가 떠오르는지 물어봤더니, 세 가지를 말해줬다. 화목한 가정, 출산, 그리고 무시무시한 명절. 최대한 나중의 일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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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건 2011-07-05

인권키워드
비혼, 여성, 출산, 청소년, 배제, 노동자, 제도, 법, 가족, 노동시장, 바이러스, 비혼모, 섹슈얼리티, 육아, 저항, 정규직, 탈학교, 저출산, 이야기, 활동가, 재생산, 부모, 빈곤, 생존, 권력, 한국, 의존,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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