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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7호)

  인권의 사각지대 대용감방 폐쇄 시급

  오는 4월부터 경기도 여주와 충남 서산의 대용감방이 폐쇄된다. 대용감방이란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돼야할 미, 기결수를 수용하는 경찰서 유치장을 일컫는다. 22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찰청과 법무부는 오는 3월말부터 여주와 서산 대용감방의 이관을 추진, 4월중에 수용인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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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3-23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정시설, 인권, 감시, 과밀수용, 여성, 유치장, 경찰, 운동, 법

• 인권하루소식 (2057호)

  유엔 인권위, 테러방지법 직격탄

  각국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양산

  9.11 테러 이후 강화된 각국의 테러방지대책이 심각한 인권문제를 동반하고 있는 데 대해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강한 비판과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20일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테러를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들은 어디까지나 국제인권규범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제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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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이주영 2002-03-23

  인권키워드

  인권, 테러방지법, 테러, 난민, 이주민, 권리, 불안, 정부, 인권위원회, 고문,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무죄추정, 사상, 성폭력, 재판, 집회, 차별, 프라이버시, 인종차별, 인권위, 활동가, 안보, 무시, 빈곤, 미국,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57호)

  <논평> 테러방지법, 한시법도 안된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거센 반발을 의식했는지, 정치권에서는 '국가정보원에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수정안을 내놓는 한편 월드컵대회 기간에만 적용되는 한시법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일보 후퇴로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먼저, 국정원에 설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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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23

  인권키워드

  국정원, 법, 검찰, 안기부, 정부, 남용, 테러방지법, 역사, 테러, 고문, 불법체포, 경찰, 시대, 조직,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57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1) 58차 유엔인권위원회 개막

  반테러안보논리 강화 비판의 초점…기본권 제한, 반아랍주의

  제58차 유엔인권위원회와 관련, 제네바에서 팍스로마나 김철효 씨가 보내는 소식을 앞으로 주 1회 내지 2회 싣는다.<편집자주> 18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회의장에서 58차 유엔인권위원회가 개막됐다. 앞으로 6주간 열리는 올해 인권위에는 한국 등 53개 회원국과 지난해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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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3-23

  인권키워드

  인권, 병역거부, 양심, 인권위, 권리, 팔레스타인, 한국, 미국, HIV/AIDS, IMF,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단결권, 반테러, 버마, 성매매, 여성, 이주노동자, 인도주의, 인신매매, 전쟁, 지역, 집회, 테러방지법, AIDS, HIV, 민변, 운동, 국제, 중국,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6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④

  반인도적 범죄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의미

  우리 사회에서 ‘반인도적 범죄’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99년 고문경관 이근안의 자수가 계기였다. 이근안은 이미 자신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음을 십분 이용해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갔고, 검찰도 이근안의 범죄행위 가운데 상당 부분에 대해 기소를 포기했다. 이에 대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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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2

  인권키워드

  범죄, 이근안, 검찰, 고문, 인권, 존엄, 운동, 헌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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