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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여성|만화사랑방 (2766호)

  [만화사랑방] 봄날보다 더 상쾌한 호주제 폐지

  1957년 민법 제정 이후 '부가입적', '호주 승계시 남성 우선' 등으로 가정 안에서 남녀 차별을 조장하고 평등권을 침해하며 남아선호 사상을 유지·강화하는데 일조해 온 호주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호적제도와 함께 씨줄과 날줄로 엮여 우리 사회에서 부계중심성·가부장성을 대표해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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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3-10

  인권키워드

  호주제, 사상, 차별, 여성차별, 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766호)

  [기고] 병역거부자 인권에 빨간 신호등

  '과유불급'이다. 세상 모든 일들은 다른 것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때문에 혼자서 너무 넘치면 오히려 부족함만 못하는 경우가 있다. 헌데 게 중에 어떤 것들은 전혀 없어도 되는 것이 외려 넘치면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주로 경고를 상징하는 '빨간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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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석 2005-03-10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감옥, 평화, 양심, 전쟁, 한국, 대체복무제, 인권, 재판, 국가보안법, 바이러스, 헌법재판소, 시대, 병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물구나무 (2766호)

  [즐거운 물구나무] CSI가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는 경찰들에게 무척이나 바쁜 한해가 아니었나 싶다. 화성 살인사건, 부천 초등생 사건, 유영철 연쇄 살인 사건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로 채워진 한해였다. 이런 가운데 수사인력의 부족, 수사관들이 사비를 털어 활동해야 할만큼 열악한 수사 지원 체계 등으로 인해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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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티고네 2005-03-09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영장, 교육, 생체정보, 여성, 지역, 무시, 피해, 한국, 가해자, 감시, 개인정보, 검찰, 무죄추정, 신상정보, 자백, 피해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765호)

  빈곤장애인의 '살아남을' 권리

  [기고] 그가 강서구청 현관에 목을 맨 이유

  지난 2월 18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인 한 장애인이 강서구청 현관 셔터 문에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인은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18일에만 3번씩이나 자살 기도를 했다고 한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강서구청에는 어렵게 살아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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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5-03-09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수급자, 장애인, 사회안전망, 장애, 복지, 자살, 교육, 노동, 언론, 차별, 헌법재판소, 불안, 제도, 국가, 주거, 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시장, 부양의무자, 안전, 임금, 치료, 소비, 경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뛰어보자 폴짝 (2765호)

  [뛰어보자 폴짝] 군대대신 감옥을 선택한 강철민 아저씨 이야기

  다른 이에게 큰 상처를 준 어른, 큰 잘못을 한 어른은 감옥에 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잘못을 저지르고 싶지 않아서 감옥을 택한 어른들도 있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여러분은, 학교에서 신문에서 텔레비전에서 '국방의 의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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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주 2005-03-09

  인권키워드

  군대, 감옥, 양심, 이라크, 병역거부, 제도, 파병, 평화, 연습, 법, 나이, 대체복무제, 대통령, 신문, 전쟁, 휴가, 건강, 이야기,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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