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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11호)

  두발규제 의견수렴까지 막아선 '어른들'

  경기교육청·수원시청·수원경찰 '총출동'

  한 청소년 단체가 두발규제 문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준비한 캠페인 행사를 교육청, 시청, 경찰이 나서 행사 자제를 요구하며 방해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5월초 '수원시 청소년 차세대 위원회'(아래 수차위)는 정기적으로 진행해오던 '꼬릿말을 달자!' 행사를 '두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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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4

  인권키워드

  청소년, 집회, 권리, 학교, 인권, 광화문, 결사, 불법집회, 학생, 경찰, 시대, 조직,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11호)

  두발규제가 교육의 수단?

  인권위, 두발제한 관련 토론회 개최

  중·고등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한 두발 자유화 대규모 거리 캠페인이 14일로 임박한 가운데, 13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학생 두발제한의 인권적 쟁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부 관계자, 변호사, 법학자가 참여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극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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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5-14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위, 교육부, 권리, 교육, 인권, 학생인권, 감시, 소외, 차별, 청소년, 체벌, 헌법, 상담, 기본권, 단속,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11호)

  가속도 붙은 '전자팔찌 구상'

  한나라당, 토론회 통해 법안 초안 공개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워 범죄를 예방한다는 한나라당의 구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13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연 토론회에서 '성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한 전자위치확인처분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을 공개하고 6월 임시국회 입법 방침을 재확인한 것.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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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4

  인권키워드

  위치정보, 성폭력, 범죄, 가해자, 국회, 법무부, 재판, 피해자, 제도, 국가, 기술, 정책

• 인권하루소식 > 12.12/5.18|논평 (2811호)

  [논평] 광주 25주년, 결코 잊을 수 없는 것들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위해 피와 살을 바친 5.18광주민중항쟁이 벌써 25년 전의 일이 되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광주를 향한 헌화의 길이 이어지고 있고 언제부턴가 군부독재의 자양분을 먹고 살아온 정치인들까지 가세해 그 길목을 더럽히고 있다. 하지만 5.18광주민중항쟁은 맘 편히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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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14

  인권키워드

  탄압, 인권, 진실, 민주주의, 역사, 가해자, 고문, 노동자, 노인, 대통령, 사법부, 사형, 언론, 정치, 피해자, 진상규명, 가해, 피해,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811호)

  "엘지정유 파업은 합법"

  대법, 직권중재 과정 위법성 지적

  지난해 7월 파업에 돌입했다 직권중재에 회부돼 불법파업으로 규정되었던 엘지정유(현 GS칼텍스)노조가 '불법'의 멍에를 벗게 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노동조합과 회사가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공익위원의 명단을 제출하였음에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건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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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파업, 불법, 노동조합, 노조, 대법원, 위법, 공권력, 명예훼손, 변호, 비정규직, 재판, 회사,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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