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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16일 ∼ 6월 20일)

16일(월)

대검 강력부(원정일 검사장), 지난 1-3월 강간사건이 2천1백58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12.7% 증가하는 등 갈수록 피해자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보상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구조법 개정 추진키로/정신대연구회 등, 일본군 위안부 출신 훈(73)할머니가 캄보디아에 생존해 있는 것과 관련해 ‘해외생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실태조사 요구


17일(화)

평택 포장마차 노점상들과 시청 단속반원들과 충돌과정서 양승진 씨 등 중화상 입고 천안 단대병원 입원했으나 생명 위독/신한국당, 심장․신장 기능장애자, 중증․만성 정신질환자, 중추신경 마비환자 등도 사회적 장애인으로 인정하는 등 장애인 범주 확대키로/통계청 발표, 93-95년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1천명당 한해 사망률 0.35명으로 선진국의 최고 4배/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성택 대법관)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아무개 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서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기에 이 조항 시행이전의 범죄행위에 적용하더라고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


18일(수)

한국은행 본점․춘천지점 등에서 1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은 독립 완전쟁취를 위한 궐기대회’ 열고, 정부안에 협조한 이경식 총재 퇴진요구 서명운동 벌여/AI ’97연례보고서, 한국정부에 양심수 석방, 국보법․노동법 개정 등 촉구


19일(목)

파키스탄 출신 외국인노동자와 결혼한 남원순 씨 등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 자녀의 한국국적 취득을 요구하는 국적확인 청구소송 제기/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경찰폭력 관련 목요기도회 갖고 한총련 시위과정서 구경하다 중상 입은 이철용 씨 사건에 대한 해결촉구/크메르 루주 지하 라디오방송 보도, 폴 포트가 반군 게릴라에 의해 체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분쟁상황에서의 난민(97년 1천4백50만명)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보호’에 관한 안보리 의장성명 공식채택


20일(금)

서울시경, 한국노동청년연대 회원 9명 연행/서울경찰청과 국군기무사, 이적단체 구성 등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대 구국선봉대 청년’ 조직원 25명 적발했다고 발표/서울시교육청, 검찰 수사과정에서 촌지기록부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난 조아무개 초등학교 여교사 직위해제/전국대학강사노조 성균관대분회, 방학중 강사료 지급 요구하며 파업/국군기무사령부, 18일 <한겨레>신문과 월간 <말>지 7월호에 게재된 ‘기무사, 학원사찰 여전하다’는 기사와 관련해 박우정 편집국장 등 7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국제노동기구, 제네바에서 열린 제2백69차 이사회에서 민주노총의 합법화 한국정부에 권고/일본 언론 보도, 일본 환경청 다이옥신류를 10월부터 법적 규제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