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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를 통제하는 경찰 권한을 삭제하자

'경찰, 집회 방해 배상하라'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나에게 2016년 박근혜 하야 촛불집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날은 12월 2일이다. 청와대 인근 행진 금지에 대해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린 날이다.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법원을 칭찬했고 많은 집회 참가자들은 12월 2일 청와대까지 행진하며 하야를 외쳤다. 그 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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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7-02-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청와대, 행진, 금지통고, 세월호, 대한문, 정부, 집시법, 손해배상, 이야기, 국가, 법, 점거, 물대포, 사상, 사전신고제, 상가,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장애, 저항, 차벽, 참사, 촛불집회, 권리, 헌법, 무기, 한국, 자본, 세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활동 이야기

집시법 11조 폐지! 어디서나 자유롭게 집회열자!

11월 27일 집시법 11조 폐지 선언대회가 열렸다. 이날의 부제는 이랬다. 1962년 집회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제정 이래 국회 앞 1호 집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 예산이 국회에서 결정이 된다. 그러하기에 그동안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는 무수했고, 지금도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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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8-12-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공권력, 경찰, 헌법불합치, 권리, 탄압, 불법, 선언대회, 사법부, 헌법재판소, 청와대, 입법, 대통령, 불법집회, 비정규직, 세월호, 옥외집회, 저항, 정리해고, 채증, 이야기, 행진, 권력, 한국, 법, 세력,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입장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열어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열어 - ■ 일시 : 2020년 3월 6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 주최 :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1. 지난 4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는 작년까지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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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3-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입법, 건강, 경찰, 시민사회, 탄압, 공공, 금지통고,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허가제, 청와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국가, 법, 금지장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함께 해요

집시법 11조 폐지 선언대회

11월 27 집시법 제정이래 최초, 국회 앞 1호 집회

1. 1962년 집시법 제정 이래 최초로 국회 앞에서 사전 신고한 집회가 열립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잇달아 내놓은 가운데, 집시법 11조 때문에 처벌받거나 집회를 금지 당한 당사자들과 단체들이 조직한 ‘집시법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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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11-22

인권키워드
집회, 국회, 집시법, 11조,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경찰, 권력, 선언대회, 금지통고, 대통령, 채증, 정당, 권리, 벌금,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 이야기

공권력 ‘우려’ 따라 집회가 허가되거나 금지된다고?

집회 허가제를 만드는 집시법 11조 개정 문제

코로나19의 중요한 방역대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그러다보니 ‘집회 금지’가 당연한 조치처럼 여겨지는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3월 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집시법 11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집시법 11조 중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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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0-04-1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공권력, 코로나19, 운동, 탄압, 헌법,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기본권, 정책, 금지통고, 물대포,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질문, 이야기, 시대, 총선, 벌금, 국가,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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