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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종이와 펜을 제공할 뿐

  민관합작 민생살리기 입법 촉구 서명운동을 접하며

  ... 에 어렵게 돈을 모아 출마하면 온갖 선거법으로 틀어 막히고, 이를 뚫고 세력을 만들어내면 정당해산이라는 강수를 둔다. 결국 국민들은 민생살리기 서명운동처럼 강요된 투표용지에 투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2월 3일자로 84만 명이 참여했다는 서명운동과 4월로 다가온 총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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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6-02-03

  인권키워드

  회사, 권리, 노동자, 대통령, 인권, 입법, 기업, 민주주의, 일자리, 탄압, 권력, 교육, 국회, 재벌, 시대, 불안, 총선, 제도, 선거, 법, 자본, 세력, 시장, 기간제, 노동시장, 대기업, 민영화, 민주노총, 비정규직, 언론, 인권감수성, 정당해산, 정치, 투표, 노동법, 청와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비판을 넘어서(20150107)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주도세력에 맞서기 위하여

  ... 사회주의 체제는 ……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권한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말한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에서부터 공산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에 이르기까지”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도 한다. 그러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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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체제,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통합진보당, 북한, 사상, 저항, 이념, 조직, 헌법, 국정원, 대통령, 변혁, 권리, 역사, 미국, 교육, 인권, 정당, 한반도, 세력, 검찰, 결사, 공권력, 법무부, 불평등, 정당해산, 정상회담, 정치, 존엄, 저항권, 진실, 시대, 운동, 계급,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공산주의, 빈곤, 국가, 한국, 통일, 성장,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정원의 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든 것은

  내란음모 조작사건 2심 선고 소식을 접하며

  ... 그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책동인지 보여주려는 듯 압수수색, 녹취록 공개, 체포 및 구속, 정당해산 청구 등이 착착 이루어졌다. 이 모든 과정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언론의 절대적이고도 맹목적인 동조로 도마 위에 오른 그들은 ‘뿔 달린 도깨비’가 되었다. 내란음모 조작사건이 터졌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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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4-08-14

  인권키워드

  통합진보당, 운동, 국정원, 진보정당, 조직, 인권, 평화, 세력, 분단체제, 이석기, 역사, 한반도, 한국, 사회운동, 대선, 정당, 이야기, 국가보안법, 낙인, 노동자, 단어, 언론, 여성, 인권감수성, 장애, 재판, 전쟁, 정당해산, 철거민, 진상규명, 진실, 개발, 체제, 질문, 시대, 권리, 탄압, 무시, 군사, 한미일, 핵, 중국, 선거, 전환, 검찰,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정원의 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든 것은

  내란음모 조작사건 2심 선고 소식을 접하며

  ... 그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책동인지 보여주려는 듯 압수수색, 녹취록 공개, 체포 및 구속, 정당해산 청구 등이 착착 이루어졌다. 이 모든 과정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언론의 절대적이고도 맹목적인 동조로 도마 위에 오른 그들은 ‘뿔 달린 도깨비’가 되었다. 내란음모 조작사건이 터졌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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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4-08-14

  인권키워드

  통합진보당, 운동, 국정원, 진보정당, 조직, 평화, 세력, 분단체제, 이석기, 역사, 한반도, 한국, 사회운동, 대선, 정당, 이야기, 국가보안법, 낙인, 노동자, 단어, 언론, 여성, 인권, 장애, 재판, 전쟁, 정당해산, 철거민, 진상규명, 진실, 개발, 체제, 질문, 권리, 탄압, 무시, 군사, 한미일, 핵, 중국, 선거, 전환, 검찰,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활동 이야기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문을 읽다

  ...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절차’에 대해 설명한 후 ‘2.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와 정당해산심판의 사유’를 검토한다. 여기에서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이 매우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확인한다. 그러나 이에 이어 ‘3.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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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02-06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통합진보당, 이념, 권리, 역사, 헌법, 북한, 교육, 이석기, 인권, 체제, 정당, 강제해산, 국가안보, 대법원, 법무부, 인종, 정당해산, 평등, 사랑방, 운동, 공산주의,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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