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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4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8월 16일~8월 23일)

... 미등록 구분 없이 이주노동자 강제 연행…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침해 막기 위해 이주노동자 권리카드 배포(∼8.16)/ 고용허가제 전면 시행…출입국관리사무소, 강제 단속으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무차별적 연행·구타·폭언 등 가혹행위 급증…명동성당 이주노동자농성투쟁단, 민주노총 등 인권사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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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국정원, 국회, 영장, 단속, 가혹행위, 검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법무부, 위법, 진상규명, 진실,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74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10일 ∼ 5월 17일)

... 14)/ 부시, 이라크 주권이양 후에도 '미군이 치안유지 하겠다'고 밝혀(5.15) 2. 권리보장, 인권보호는 언제쯤? 전교조 여성위원회, '전국초중고 여학생의 생리와 학교생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고등학생의 47.8% 중학생의 27% 초등학생의 12.1%가 '생리통이 심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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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라크, 피해, 촛불, 경찰, 평화, 국가, 가혹행위, 고문, 구금시설, 노동자, 병역거부, 수사과정, 아동학대, 양심, 여성, 전쟁, 촛불집회, 학교폭력, 학대, 휴식,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57호)

조례로 광장에 '담쌓기'

'시청광장 이용조례' 시의회 상정 … 인권사회단체들 비판 일어

... 때문에 그 효력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15조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시청광장 이용조례는 그러한 위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광장이나 도로와 같은 공적 공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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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최은아 2004-04-22

인권키워드
광장, 기본권, 집시법, 헌법, 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47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③

국가안보, 한반도 분단 상황의 특수성... 변명은 이제 그만

유엔 인권위원회(아래 유엔 인권위)가 지난 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제 항목 10번), 시민·정치적 권리(의제항목 11번)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4주 째 일정에 접어들면서 각 결의안 초안의 내용을 마무리 짓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유엔 인권위 회기에 참가하고 있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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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연 2004-04-07

인권키워드
양심, 북한, 병역거부, 인권위,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대체복무제, 이스라엘, 중국, 사상, 여성, 인신매매, 집시법, 탈북, 민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35호)

정부가 앞장서 비정규직 남용·차별

국가인권위,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발표

...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또한 연구팀은 공공부문뿐 아니라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차별철폐를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파견법 등 관련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인력정책부터 칼을 대지 않는 한 '비정규직 남용규제와 차별해소'에 대한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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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3-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민간위탁, 간접고용, 남용, 임금, 차별, OECD, 국민연금, 근로기준법,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불평등, 임금격차, 최저임금, 퇴직금, 체제,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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