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70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국민을 섬기는 사법"으로 나아가는 길

  ... 관찰했다는 후문도 들려오고 있다. 일단 이러한 대법원의 의식전환은 참으로 환영할 일이다. 국가권력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다면 그 국가권력의 한 축인 사법부가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원칙을 새삼 확인한 것이리라. 하지만 국민을 섬기는 법원은 밀행감사나 의식변화로 이루...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도현 2006-01-09

  인권키워드

  제도, 재판, 법원, 사법부, 인권, 대법원, 법무부, 언론, 심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69호)

  [2005년 인권하루소식 종간사] 절망의 추억, 희망의 기억

  ... 연장됐다. 부시 대통령이 스스로 이라크전쟁이 잘못된 정보에 의해 시작됐다고 시인했지만 파병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철군논의가 불붙지 않은 남한은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국가안보와 국익의 이름아래 온 국민을 하나의 이념으로 줄세우려는 해묵은 시도는 해방 60년을 맞은 올해도 계속됐다. 동국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12-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국회, 대통령, 노동기본권, 경찰, 농업, 법원, 감옥, 국가보안법, 국정원, 대체복무제, 물대포,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실명제, 양심, 이념, 인권, 전쟁, 촛불, 테러방지법, 파업, 파업권, 프라이버시, 헌법재판소, 노동법, 호주제, 국방부,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헌법, 화물연대, 신자유주의, 행진, 이라크, 파병, 평화, 단속, 미국, 해방, 매체, 고용, 실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9호)

  경찰청장, 결국 물러나다

  사퇴하면서도 "물러날 사안 아니다"…31일 범국민장 엄수

  ... 했다. 29일 허 경찰청장은 "연말까지의 예산안 처리 등 급박한 정치 현안을 고려, 평소 국가경영에 동참하는 치안을 주창했던 저로서는 통치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허 청장은 동시에 "금번 사고는 최대 국가행사인 APEC 기간에 성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2-30

  인권키워드

  범대위, 공권력, 대통령, 경찰, 정부, 농업, 석방, 정치, 광화문, 유가족, 전기, 신자유주의, 치안, 기본권, 불법, 법, 철거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967호)

  법원도 이제 진실로 성큼

  서울중앙지법, '인혁당' 사건 재심 개시 결정

  ... 거사진상규명위원회 염규홍 조사과장은 "이제까지는 재심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왔는데, 다른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를 법원의 판결에 준하는 재심요건으로 본 초유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검찰이 3일 안에 불복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사건은 새로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 배당...

  글정보 및 첨부파일

  마토 2005-12-28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법부, 사형, 진실, 법원, 유가족, 정부,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대법원, 파견, 병원, 경찰, 국방부, 심리, 권력,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뛰어보자 폴짝 (2967호)

  [뛰어보자 폴짝]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인권은 침해될 수 없어요!

  ... 했던 형이 경찰서에 가고, 조사를 받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던 모든 과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경찰의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지, 죄를 지었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 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나윤 2005-12-27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법, 가족, 진실, 건강, 집,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과정, 영장, 장애인, 청소년, 휴식, 범죄, 권리, 성별, 법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