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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11호)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③] 논쟁조항 살펴보기-사회보장권 조항

  ... 그에 앞서 1919년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의 성공과 대공황의 여파로 체제에 위협을 느낀 자본주의 국가들 내부에서부터 사회보장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는 과정에 놓여있기는 했지만 말이다. 1940년 여름 정책적으로 “노인, 정신질환자, 불치병자, ‘쓸데없이 밥만 축내는 이들’은 특별기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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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7-0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보장, 인권, 국가, 세계인권선언, 노령, 수급자, 이념, 장애, 주거권, 질병, 건강, 치료, 체제, 경제, 집, 조직, 헌법, 의존, 주거, 가족, 결사, 노동자, 노인, 단어, 대통령, 사회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사회주의, 질문, 시대, 부모, 빈곤, 쉼터, 생존, 기본권, 러시아, 재발,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뒤척이다 (4호)

  [뒤척이다] 평택투쟁이 애국적 투쟁이라니…

  평택에서 애국은 깡패를 사랑하자는 것

  ... 수 없다며 그저 농사를 짓고 싶다는 촌로들의 간절한 소망을 들으며, 황금만능주의가 판치는 자본주의 세상에서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고귀한 생명과 평화의 가치가 대추리, 도두리에 깃들어있다는 믿음이 생겨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아끼고 돌보는 공동체가 파괴되어 서로 친하던 이웃이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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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골 2006-05-17

  인권키워드

  국가, 대추리, 평화, 미국, 평택, 군대, 전쟁,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민족, 한국, 마을, 노동자, 성폭력, 촛불집회, 학생, 가해자, 공권력, 바이러스, 북한, 사법부, 생명, 인권, 저항, 집회, 차별, 촛불,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체제, 질문, 정당, 이야기, 한반도, 무기, 이라크, 의존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4)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

  시민불복종운동과 저항권을 생각한다

  ... 이유가 있을 때에는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한다. 이런 시민불복종운동의 근원에는 근대자본주의 사회의 인권이론의 탄생과정에서 발생한 저항권론이 자리 잡고 있다. 로크는 정부는 “사회구성원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유지하는 것 이외의 다른 목적과 다른 척도를 가질 수 없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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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4-26

  인권키워드

  저항권, 인권, 저항, 헌법, 법, 장애, 권리, 국가, 운동, 국방부, 국회, 이동권, 정당, 인권옹호, 기본권, 불법, 공권력, 기업, 남용, 생명, 양심, 용역, 차별, 평택,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운동, 역사, 대추리, 미국, 핵, 한국, 기지, 강제수용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주민

• 활동 이야기

  인권영화제 10년, 저항의 스크린은 꺼지지 않는다

  ... 화 반대 투쟁 섹션’으로 <나비>, <신자유주의의 도발들>, <자본주의 공략법>, <우리는 폭도가 아니다> 등 총 17편 ■ 회고전: 10회 10편의 영화 : <칠레전투１,2,3>,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 <에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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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15

  인권키워드

  저항, 평택, 대추리, 미디어, 신자유주의, 아시아, 노조, 버마, 인권, 전쟁, 이야기, 평화, 공무원, 여성,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86호)

  [송유나의 인권이야기] 위협받는 물·에너지 권리

  ... 국가가 국민을 위해 기본적으로 공급하고 보편성을 유지해야 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본주의 발달을 위해 기여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이중적 면모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한국사회의 경우 아직까지는 전기와 가스, 수도요금 등 대부분의 공공서비스 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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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유나 2006-02-07

  인권키워드

  에너지, 산업, 요금, 민영화, 국가, 자본, 전환, 전기, 한국, 러시아, 의존, 인권, 체제, 개인정보, 국회, 노동권, 소외, 수급, 이동권, 장애, 전쟁, 지역, 촛불, 노동조합, 석탄, 개발, 권리, 공공요금, 보편성, 제도, 신자유주의, 공공성, 이라크, 중국, 우크라이나, 제국주의, 네트워크, 법, 공업,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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