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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3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의 법인가

  ... 항은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법의 목적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파괴에 대처하기 위한 데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재판부는 또한 판시이유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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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호 2003-05-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헌법, 국가, 대법원, 생존, 불법, 지방자치단체,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6호)

  “너희가 민주주의를 아느냐”

  한나라당, 국보법 개·폐 반대 당론 확정

  ... 편안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더 많다”며 “국보법은 대한민국의 애국 국민들에게는 다름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법률에 근거한 기본권의 일정한 제한은 불가피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에 반하는 무력적화통일은 적극 억제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에도 우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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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기본권, 국제앰네스티, 남용, 북한, 민주주의, 공익, 헌법, 한반도, 생존, 통일, 국가보안법, 안전, 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5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⑪ 제 18·19 조

  생각과 표현은 자유다

  ... 한다. 나아가 1976년 발효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규약)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다. 이러한 사상의 자유는 ① 특정 사상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 않을 권리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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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5

  인권키워드

  사상, 권리, 기본권, 국가보안법, 종교, 남용, 세계인권선언, 탄압, 국경, 양심, 인권, 자유권규약, 존엄, 생존,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20호)

  <성명서> 북한의 핵폐기물 수입에 대한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규탄한다!

  ... 서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은 민족 전체의 안위와 무관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온 민족의 생존을 위협할 핵폐기물 이전에 마땅히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를 회피하거나 거부해 왔다. 만약 핵폐기물이 북한으로 이전된다면 그 책임은 1년 여나 상황을 숨기고 방관해 온 김영삼 정권이 져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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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1

  인권키워드

  북한, 민족, 시설, 생존, 정책

• 인권하루소식 (362호)

  <해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조약

  ... )에 계승되고 결국 ‘아동의 권리조약’(89)에까지 이어졌다. 제네바선언의 특징은 아동의 생존을 위한 최저보장기준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데 있다. UN이 창설된 이듬해 46년 UN은 경제사회이사회에 아동의 권리선언의 마련을 요청했다. 경제사회이사회는 ‘제네바선언’을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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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6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부모, 세계인권선언, 역사, 생존, 교육, 해방, 가족, 감시, 사생활, 생명, 생명권, 심의, 양육, 인권, 청소년, 휴식,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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