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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09호)

사법불신, 불식될 수 있을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견제제도 논의 본격화

... 의 독점적 ‘공소제기’권한에 대한 국민 통제 방안으로 기소(대)배심제도와 검찰심사회제도가 법무부 정책위원회에서 검토될 것으로 보여 기대가 모아진다. 법무부는 ‘검찰업무처리에 대한 국민 참여 대폭 확대 방안’이라는 주제로 앞으로 “검찰의 기소․불기소결정의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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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7-07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제도,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540호)

가혹행위 의혹에 눈감고 귀막는 구치소장

전해투, 영등포 구치소 수용자 폭행·가혹행위 규탄 집회

... 근본원인을 해결하려는 사태수습 의지가 없는 책임방기"라고 꼬집었다. 인권단체들의 요구로 법무부가 진행중인 영등포구치소 조사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드러난 피해자, 가해자들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수용자 전반을 대상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폭넓게 조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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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2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집회, 검찰, 법무부, 활동가, 가족, 재발방지, 피해자, 병원, 무시, 피해, 법
인권하루소식 (2364호)

"피난처 얻기도 힘들지만, 얻어도 지원은 전무"

세계 난민의 날 기념 심포…한국 난민보호제도 문제점 짚어

... 전세계적으로는 1200만에 달한다. 이날 심포지움에는 현재 난민인정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체류심사과에서도 참여해 한국 난민보호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2001년 2월 국내에서 최초로 난민인정을 받은 에디오피아인 데구(Degu) 씨는 "난민인정으로 육체적 피난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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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6-26

인권키워드
난민, 법무부, 한국, 출신국, 민변, 소수민족, 인권,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경찰, 탄압,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

... 검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4월 3일 송광수 후보자는 새 검찰총장에 취임했습니다. 4. 법무부 장관에 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서 보내 최근 노무현 대통령과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국가보안법은 대체 입법을 추진하고, 4월 중순경 미결수와 기결수 1,000여명 정도에 대해 사면 복권을 단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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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전쟁, 국회, 이라크, 인권, 파병, 미국, 국가보안법, 정부, 한국, 평화, 법무부, 양심, 집회, 광화문, 무기, 검찰, 대통령, 운동, 이라크전쟁, 입법, 발전, 감시, 대체복무제, 보안관찰법, 사상, 인권교육, 학생, 휴식, 경찰, 개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민주주의, 안보, 군수산업,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03호)

이달의 인권 (2001년 2월)

흐름과 쟁점

... 는 의원들이 모임을 결성하기도 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오히려 민주당은 법무부의 압력에 굴복해 국가인권위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누더기 인권위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작태마저 보였다. 3. '가면' 벗은 김대중 정권, 노동자에 전쟁선포 2월 16일 대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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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01

인권키워드
장애, 국회, 노동자, 국가보안법, 복수노조, 이동권, 집시법, 농성, 대법원, 정리해고,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법무부, 보안관찰법, 불법체포, 비정규직, 생명권, 서울역, 업무방해죄, 인권, 정규직, 집회, 파업, 노동법, 독립성, 경찰, 민주당, 광화문, 집, 점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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