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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24호)

고문 검찰, 체포 단계부터 불법

인권위, 직권조사 중간결과 밝혀

... . 또 “법 개정이 필요하긴 한데, 지난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의위원회가 마련한 개정안을 법무부가 서랍 속에 넣어버린 채 잠재웠다”며 “검찰과 법무부의 주도권을 배제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독립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승호 교수는 “현행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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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26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고문, 변호, 법무부, 변호인, 불법체포, 무시, 법, 수사과정, 자백, 인권위, 권리, 헌법, 불법, 주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847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⑤ (끝)

이주노동자, 단속과 관리의 대상

... 산업연수생 이외에 이주노동자의 합법적 체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00년 8월 현재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산업연수생은 7만9천여 명이고 ‘미등록노동자’는 17만2천여 명에 이른다. 이는 26만7천여 국내 이주노동자 중 65%는 이미 불법체류자이며, 30%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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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범용 2001-05-05

인권키워드
난민, 이주노동자, 임금, 정부, 산업연수생, 한국, 인권, 생존, 단속, 교육, 노동, 농성, 버마, 법무부, 사회권, 소외, 출입국관리소, 단체행동, 불법체류, 경찰, 사회보장, 이야기, 불안, 제도, 불법, 국가, 체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9호)

‘민생공안’의 실체④ 공안대책협의회

공안검사가 공권력을 좌지우지한다

... 54곳에서 열린 공안대책협의회는 모두 182회에 달한다. 또 지난 해 9월 6일 김정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공대협은 학원과 대공관련 사건은 노동관계 차관회의로 넘기고 공대협 예산도 18억원에서 2001년에는 4억2천6백만원으로 축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00년 11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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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4-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권력, 검찰, 국정원, 법무부, 저항, 국회, 집회, 법, 김대중, 근로감독, 노동, 노동자, 노숙자, 노조, 안기부, 인권, 정리해고, 정치, 파업, 노동3권, 진상조사, 사회보험, 경제, 약자, 일자리, 조직, 불안, 헌법, 불법, 선거,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00호)

독일유학생간첩사건 관련자 보안관찰처분 면제 통보

보안관찰 피처분자였던 안윤정 씨가 최근 법무부로부터 보안관찰처분 면제통보를 받았다. 94년 독일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3년6개월간 징역을 살았던 안 씨는 출소 후 98년부터 보안관찰처분을 받아왔다. 앞서 안 씨는 법원에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기도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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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09-22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558호)

오무라 수용소의 탈북자

김용화 씨 2년째 수용생활

... 김 씨가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 밀입국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난민문제를 다루는 법무부 역시 "김 씨가 국내에서 난민신청을 한 바 없어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심지어 주일한국대사관과 외교통상부 마저 김 씨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말해 한국정부가 유엔난민고등판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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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19

인권키워드
중국, 일본, 탈북자, 한국, 북한, 탈북, 운동, 국적, 망명, 법무부, 재판, 난민신청, 불법체류,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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