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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2호)

  <논평> 인권위원 인사청문회 도입하라!

  ... 런데 신임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류 변호사는 어떠한 인물인가? 검찰 출신으로 지방검찰청장과 법무부 인권과장을 지냈고 퇴직 후엔 국내 최대 법률회사에서 활동했다는 이력 외에, 알려진 바는 전혀 없다. 그가 인권신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고, 어떤 인권적 관점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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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1

  인권키워드

  인권, 무시, 법,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청와대,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2228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1월)

  흐름과 쟁점

  ... 수사․밀실수사 등이 가혹행위를 배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통적인 지적이었다. 법무부는 조사단계부터 변호인 입회 보장․서울지검 특별조사실 폐지 등 고문방지대책을 발표했으나, 수사권 강화를 위해 참고인 허위진술죄 및 강제구인제 등도 도입하기로 해 인권침해 우려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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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30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검찰, 국회, 노동자, 대통령, 인권, 경찰, 범대위, 가해자, 국보법, 노동권, 노조원, 민주노총,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사형, 자백, 재소자, 재판, 전교조, 지역, 집회, 회사, 경찰폭력, 청와대, 개발, 유가족, 의존, 자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자료실

  <성명> 청송감호소 집단단식에 귀 기울여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야 하며, 단식참가자들에 대한 어떠한 폭력적 보복행위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난 4일 법무부는 근로보상금 20%인상과 가출소 기준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곡기를 끊은 피감호자들의 절규가 보상금 몇 푼을 인상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법무부는 잘 알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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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형벌, 제도, 감옥,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신문, 징벌, 최저임금, 치료,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1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6일 ∼ 8월 20일)

  ... 서 국회제출(8.14)/ NHK방송 조사결과, 일본 왜곡교과서 12곳만 채택(8.15)/ 법무부 발표, 일제전범 20명 입국금지, 추가 금지 가능성도(8.16)/ 의문사 박태순 씨, 사망 9년만에 장례식(8.19)/ 문화일보, 노근리 관련 공중공격 부인한 사실 뒤엎는 문서 발견 보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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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21

  인권키워드

  법, 청소년, 불법체류, 피해자, 부모, 피해, 미국, 개인정보, 남녀차별, 노동자, 노조, 법무부, 사생활, 여성,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4호)

  민영교도소 추진 배경 및 실태

  ... 이렇다할 움직임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민영교도소 도입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법무부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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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10

  인권키워드

  과밀수용, 교정시설, 교도관, 법무부, 재소자, 범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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