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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72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가정폭력 저지른 자가 떠나라

  오스트리아의 가정폭력방지법에서 배울 것

  ... 자들의 삶을 파괴해갔다. 여성인권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나라에서조차 아직까지는, 피해자들이 안전한 쉼터에서 일정 기간 보호를 받는 것이 관례로 여겨져 왔다. 이와 달리, 오스트리아에서는 폭력에 책임이 있는 가해자가 집으로부터 축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법제화시켰다. 이 법은 만일 남성(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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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1-10-26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집, 법, 여성, 피해, 가해자, 피해자, 범죄, 한국, 강제퇴거, 여성인권, 인권, 학대, 경찰, 가해, 학교, 쉼터, 고문, 교육, 나이, 난민, 남용, 성매매, 아동학대, 안전, 여권, 학습, 홈리스, 평등, 경제, 약자, 욕구, 부모, 상담, 벌금,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난민,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149호)

  [벼리1] 알 권리냐 프라이버시권이냐

  권리의 대립 구도로 은폐되는 인권의 가치

  ... 던 약이 발암 가능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발표를 갑자기 듣게 되고, 수입되는 쇠고기가 안전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주어지지 않는다. ‘인간을 억압하는 권력에 맞선 저항’이라는 가치가 삭제된 권리는 껍데기일 뿐이다. 권력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권리 간 대립 구도를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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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9-04-22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권력, 언론, 범죄, 성폭력, 수사기관, 법무부, 여성, 프라이버시, 감시, 건강권, 경찰관, 국회, 기업, 노동권, 명예훼손, 무죄추정, 불평등, 섹슈얼리티, 안전, 여성인권, 저항, 젠더, 존엄, 주거권, 경찰, 집, 역사, 치안, 무시, 자본,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0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비시민의 권리

  ... 사회·문화적 권리, 노동권(예를 들어서, 단체교섭권, 근로자 수당을 받을 권리,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에 대한 권리), 그리고 영사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국가는, 시민들에게 명시적으로 보장된 정치적 권리, 그리고 이전의 자유와 관련하여서만 제한적으로 시민과 비시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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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정리/ 서신, 류은숙 2008-05-27

  인권키워드

  권리, 비시민, 차별, 국가, 아동, 난민, 국적, 노동자, 인권, 헌법, 이주, 고용, 법, 노동, 인종차별철폐협약, 노동권, 건강, 평등, 대출, 가족, 교육, 지역, 부모, 피해, 미등록, 주거, 언어, 정부, 피해자, 결사, 국가안보, 국제노동기구, 노예제, 단체교섭권, 소수민족, 시설, 안전, 여성, 인종, 임금, 재판, 종교, 주거권, 집회, 파업, 프라이버시, 학생, 혈통주의, 교육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정치참여, 체제, 정당, 경제, 이야기, 학교, 무시, 국제, 러시아, 통일, 정책, 근로, 조합,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81호)

  [벼리1] 국제인권규범의 눈으로 본 차별금지법안

  ... 이·청소년에게 저렴하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해서 폭력적인 상황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국가는 이들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해 손상된 마음을 치유할 수 있게 하고, 독립적인 삶을 위해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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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7-11-2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인권, 교육,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국가, 여성, 임대주택, 종교, 건강, 역사, 주거, 해방, 언어, 배제, 사회권규약, 생명,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인종, 쿼터제, 제도, 고용, 입법, 가정폭력, 가족, 기업, 낙인, 난민, 노동, 노숙인, 노인, 무지개, 불평등, 성전환자, 소수민족, 손해배상청구, 안전,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장애인, 장애인권리협약,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평등, 손해배상, 경제, 운동, 보편성, 제도화, 쉼터, 권력, 한국, 법, 이주, 전환,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9호)

  추(醜)해져 버린 차별금지법안 이대로? 아니죠!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4) 장차법 제정의 경험

  ... 들의 이해관계를 맞추고 정부의 비용부담이 크지 않는 정도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아래 장차법) 제정을 추진해왔을 때도 이와 같은 태도에 계속 부딪쳤다. 형평을 맞추어야 하고, 사회인식이 아직 바뀌지 않았으니 장애인들은 복지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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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이 2007-11-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법무부, 정부, 장애, 국회, 기업, 성적지향, 장애인, 출신국, 국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자본주의, 손해배상, 가족, 복지, 성소수자, 인권, 청소년, 반차별, 피해자, 범죄, 운동, 권리, 약자, 공공성, 입법, 배제, 가해자, 다문화, 사상, 안전, 언론, 인종, 자살, 전쟁, 종교, 출산, 학습, 청와대, 평등, 설득, 집, 역사, 벌점, 학교, 행진, 생존, 평화, 권력, 피해, 외교, 전환,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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