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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8호)

  <논평> 폭력경찰관은 처벌돼야 한다

  ... 이며 반드시 법원에 의해 처벌받아야 한다는 진리이다. 최근 ‘부평만행’과 관련, 경찰대학 출신인 엘리트들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 성명서가 전개하는 논리의 비겁함에 우리는 서글픔을 금할 수가 없다. 그들은 부평에서 ‘과도한 물리력 행사’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현장 경찰관의 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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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1

  인권키워드

  경찰, 재발, 법, 경찰관, 경찰폭력, 역사, 무시, 권력, 국가, 공권력, 노조원, 사법부, 여권, 재발방지, 경찰개혁, 범죄,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25호)

  [기고] 메리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의 연임포기 결정

  ... 역할을 하였다. 국제기구의 장이 지역별로 순환하는 원칙에 따르면, 차기 판무관은 아시아 출신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로빈슨 현 판무관의 연임반대 캠페인을 주도한 아시아의 보수적인 국가들이 단합해서 후보자를 낼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NGO들은 예상하고 있다. 만약 전 에쿠아도르 외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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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1-04-03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이스라엘, 대통령, 러시아, 아시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피해자, 권리, 제도, 팔레스타인, 국제, 한국, 의존

• 인권하루소식 (1818호)

  헌재, 청송보호감호소를 아는가?

  전원일치로 '보호감호' 합헌 결정

  ... 국정감사)하며 심사권도 법무부가 가지고 있다. 지난 98년 조세형 씨 재판, 청송감호소 출신의 윤 모·유득형 씨의 가혹행위 관련 재판투쟁을 통해 보호감호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청송보호감호소의 가혹행위와 극에 달한 기본권 유린은 사회에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의료방치도 심각한 수준으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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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3-2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헌법, 가혹행위, 법무부, 언론, 재소자, 재판, 형벌

• 인권하루소식 (1817호)

  공안몰이 앞장 선 인물이 헌법재판관

  "97년 공안탄압 배후엔 주선회가 있었다"

  ... 시센터 이재명 활동가는 "97년에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인권을 철저히 무시했던 공안부장 출신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고의 우선 가치로 하는 헌법재판관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른바 PK출신인 주 씨를 헌법재판관으로 내정한 것은 지역안배와 검찰부 고위직 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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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찰, 파업, 헌법재판소, 기본권,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사상, 양심, 인권, 이재명,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권력,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0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추천인 제도를 추방하자

  ... 할 수 있다. 이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또는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9조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에 위배되는 것이다. 세째 이처럼 정당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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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식 2001-03-13

  인권키워드

  제도, 권리, 노조, 노동자, 회사, 노동조합, 탄압, 헌법, 선거, 고용, 가족, 차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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