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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서] 금품수수 의혹인사 김성영씨 국가인권위원 임명 웬말인가.무자격 위원 임명한 청와대 규탄, 김성영씨는 자진사퇴하라.

금품수수 의혹인사 김성영씨 국가인권위원 임명 웬말인가.
무자격 위원 임명한 청와대 규탄, 김성영씨는 자진사퇴하라.

청와대는 어제(9월 28일)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김성영 전 성결대 총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인권 무자격의 김성영 전 총장의 인권위원 임명을 반대하며, 청와대를 강력 규탄한다. 우리는 누누이 인권위원의 임명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시민사회와의 공동의 검증절차와 국가인권위법에 맞는 인선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해 김영혜 상임위원에 대한 임명 시에도 깜짝쇼로 인권위원 임명을 서두르더니, 또다시 인권과 전혀 관련없는 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한 것이다.

국가인권위법에는 인권관련 전문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를 인권위원 자격으로 명시해두고 있지만, 청와대는 이를 위반한 편법적 인사에 대해 임명을 일삼고 있다. 김성영 전 성결대 교수의 이력에는 인권과 관련한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은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김성영 전 총장은 총장 재직시의 9천만원 금품수수의혹을 받아 현재 검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어느 기관보다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금품수수 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인사를 인권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모독이다. 그런 인사를 임명할 수 있는 청와대의 오만방자함에 경악할 따름이다. 현병철 위원장은 최근 인권위원들에 “투명성, 도덕성, 책임성”을 강조했다. 이번에야말로 현병철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수장으로서 청와대에 분명한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

더욱이 김성영 전 총장은 한국기독교총연맹(이하 한기총)에서 목회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다. 한기총은 이른바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반대 등 적극적으로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는데 앞장서왔다. 김양원 위원도 인권위원시 한기총 인권위원장직을 맡으면서 무비판적으로 한기총의 입장을 지지하며, 반인권적 인식을 드러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동성애의 편견을 조장하는 한기총의 간부를 맡고 있어, 앞으로도 그 기관의 입장을 그대로 드러낼 것이 너무도 자명하다.

우리는 청와대의 불법적, 반인권적, 비도덕적 인사기준과 임명 강행을 강력 규탄한다. 그리고 무자격 위원의 잇따른 임명으로 국가인권위의 독립성 약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요구한다. 한나라당도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권위원 자격에도 맞지 않는 검사 출신의 곽란주 비상임위원 선출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김성영 전 총장에도 요구한다. 인권위원은 자신의 경력에 한줄 더 보태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 진정으로 인권과 국가인권위를 생각한다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인권시민단체들의 더 큰 반대와 저항을 불러일으키지 말고 즉각 사퇴를 결단해야 할 것이다.

2011년 9월 29일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전국 44개 단체))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사)대구여성의전화,(사)대구여성회,(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사)실로암사람들,경산이주노동자센터,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지랍생활센터,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전남문화연대,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전남불교협의회,광주전남진보연대,국가인권위독립성수호를위한교수모임,다산인권센터, 대구KYC, 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구시민공익법센터,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이주연대회의,대구장애인연맹(대구DPI),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민주노동당대구시당,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밝은세상,불교인권위원회,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영남대인권교육연구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우리복지시민연합,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인권운동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과평화를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연구소'창‘,인권운동사랑방,인권운동연대,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인지역공동체,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전북평화인권연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신당광주시당,진보신당대구시당,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학벌없는사회광주모임,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대구인권위원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한국비정규교수노조경북대분회,한국사회당대구시당,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인권행동,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전국 92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