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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 영화를 만나다 (39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일 뿐인데"

  영화를 통해 만나보는 병역거부자의 삶, <방문자>, 신동일 감독

  ... 그들의 공통점은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이유를 막론하고 ‘병역거부’는 국가안보 논리에 빠져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죄목이다. 그들의 주장이 아무리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부라고 하더라도, 그런 요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부정적이고 또 그런 부정적 인식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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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은 2007-01-31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감옥, 군대, 병역거부, 이야기, 평화, 국가안보, 국회, 신문, 인권, 재판, 종교, 학생, 설득, 안보, 제도, 무시, 병역, 연습, 군사, 한국,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논평 (39호)

  [논평] 전교조 ‘불법 무더기 징계’의 숨은 진실

  ... 득권을 아래로부터 위협하는 ‘눈엣 가시’였을 터이다. ‘좌편향’을 되뇌다 못해 이젠 잇단 국가보안법 사건까지 만들어 전교조를 ‘친북’세력으로 낙인찍는 이유도 진보의 여린 싹마저 제거하기 위함 아닌가. 87년 민주화항쟁 20주년을 맞는 올해,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 현실은 너무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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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1-31

  인권키워드

  전교조, 노조, 인권, 불법, 교육, 정책,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이념, 집회, 찬양, 휴가,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진실, 권리, 민주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교육부, 법, 조직화, 정부,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7호)

  [벼리 1]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사회주택’을

  1980년대 이후 국내 부동산 정책 평가

  ... 과하다. 가까운 일본(7%)부터 멀리 유럽(영국 22%, 독일 20%, 네델란드 46%) 국가들의 경우 사회주택의 비율은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 나라와 비교할 수 없다. 사회주택은 일단 그 비율이 일정량에 이르면, 그 사회의 안정적인 점유를 위한 주택으로 기능한다. 또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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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2007-01-17

  인권키워드

  집, 사회주택, 주거권, 정책, 주거, 부동산, 주거정책, 권리, 정부, 시장, 질문, 제도, IMF, 뉴타운, 저항, 지역, 최저주거기준, 자본주의, 개발, 이야기, 대출, 수도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37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6월 항쟁의 기억, 그리고 2007년

  제2의 6월 항쟁이 꿈처럼 다가온다면

  ... 위한 불복종운동에 대해 정부, 국회, 사법부는 세트플레이로 대대적인 탄압에 나서겠지요. 국가폭력이 기승을 부리는 이런 때에 인권운동도 대비를 해야겠네요. 힘도, 돈도, 조직도 별로 없는 인권운동, 올해도 가랑이 찢어질 판입니다, 그려. 가랑이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올해 제2의 6월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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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1-17

  인권키워드

  대통령, 미국, 감옥, 정부, 경찰, 데모, 헌법, 평화, 학생운동, 민주주의, 동지, 신자유주의, 국회, 노동권, 북한, 사법부, 인권, 저항, 평택, 평화체제, 자본주의, 자유주의, 조직, 탄압, 한반도, 대추리, 권력, 기본권, 조선, 중국, 한국, 아시아, 세력, 서울시,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34호)

  임대료 걱정,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가라가라 빈곤 ④] 임대주택쿼터제를 돌아본다

  ... 회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도 전체주택의 2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이 법 제1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사회통합과 소외 극복을 유도할 수 있는 생활 및 주거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도시 내 모든 지역은 도시 전체의 삶에서 배제되지 않고 다양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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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2-20

  인권키워드

  쿼터제, 임대주택, 비정규직, 일자리, 정부, 집, 시장, 지역, 주거, 노동자, 사회주택, 단지, 정책, 서울시, 국회, 대통령, 부동산, 세입자, 소외, 지방자치단체, 약자, 헌법, 전세, 빈곤, 기본권, 마을, 선거, 법, 임대, 연대, 배제, 청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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