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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6호)

  "야간집회는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

  집시법대응연석회의, '집회 사전금지 사전봉쇄는 있을 수 없어'

  최근 경찰의 야간 집회 불법 규정에 대해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가 "야간집회는 헌법의 보장하는 권리이며 자유"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연석회의는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경찰의 야간집회 불법규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연석회의는 경찰이 집시법 제10조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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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20

  인권키워드

  야간집회, 경찰, 헌법, 집회, 집시법, 옥외집회, 권리, 검열, 민주노총, 불법집회, 촛불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34호)

  '야간집회 원천금지'는 경찰의 고의적 악행

  경찰, 야간집회를 이유로 '광화문 촛불행사' 불법이라고 규정

  ... 령 탄핵이후 매일 저녁마다 광화문 앞에서 진행되는 '탄핵 무효 촛불 문화행사'를 경찰이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행사 주최자를 집시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행사 주최측인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아래 범국민행동)은 16일 이후의 광화문앞 행사는 집시법 상 야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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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1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야간집회, 광화문, 헌법, 불법집회, 문화, 대통령, 촛불,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공익,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33호)

  < 기고 > 사회보호법 폐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편집자주] 여야정당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당론으로 밝혔던 것과는 달리 16대 국회는 사회보호법을 그대로 남겨두었다. 사회보호법 폐지운동을 전개해온 청송감호소 출소자로부터 그간의 심경을 들어본다. 2004년 2월 26일.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는 역사적인 날이 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의 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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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석영 2004-03-17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언론, 검찰, 기업, 김용균, 다짐, 민주당, 무시, 출신

• 인권하루소식 (2530호)

  '파견법' 차라리 '노예제'라고 불러!

  비정규직 노동자, 파견법 철폐 결의대회 가져

  최근 노동부가 파견법을 사실상 전 업종에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노동자의 저항이 시작되고 있다. 11일 오후 2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파견법 확대 규탄과 파견법 철폐촉구'를 요구하며 광화문 한국통신사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간병인노조, 전국시설관리노조, 근로복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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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3-12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견법, 노동자, 정규직, 고용, 정부, 집회, 공단, 노동권, 노예, 노예제, 저항, 파견,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광화문, 불법,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자료실

  시민불복종으로 개악집시법 개정하자 -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 기자회견

  시민불복종으로 개악집시법 개정하자 -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 기자회견 일시 : 2004년 3월 4일(목) 오전 10시 장소 : 느티나무 까페 1. 여는말씀 2. 경과보고 3. 각계 의견 4. 기자회견문 발표 5. 사업계획 소개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 강원민중연대, 경기민중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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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04

  인권키워드

  집시법, 민주노총,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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