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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수처에 가려진 검찰 개혁 논의

  시민에 의한 검찰 권력 통제를 고민하자

  ... 검찰에 대해 기소권을 가지더라도, 정작 검찰을 기소할 공수처 수사관 역시 검사나 변호사 출신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직무를 수행하기 전후 일정 기간 동안 검찰에 재직할 수 없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결국 공수처 내 수사처 검사 역시 검찰 조직의 일부라는 의혹을 지우기는 어렵다. 기소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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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9-10-23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조직, 범죄, 이야기, 대통령, 감시, 국회, 정치, 민주당, 역사, 한국, 문화, 법무부, 촛불, 경찰, 정당, 더불어민주당, 법, 배제, 정부,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왜 경찰이 이런 것까지 하나요

  경찰 개혁이 성공할까?

  ... 지방청과 본청의 요직을 맡는 것이 수순이었다. 역대 경찰청장 20명 중 12명이 정보경찰 출신이다. 정보경찰 개혁이 가능할까 작년 4월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을 권고했다. 정보경찰 인력 축소 등 조직 개편과 함께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져온 정보활동의 법적 근거와 통제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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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9-05-16

  인권키워드

  정보경찰, 경찰, 권력, 청와대, 정부, 역사, 법, 범죄, 진상규명, 부당해고, 송전탑, 이야기, 민주주의, 조직, 의존, 선거, 자본, 출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509호)

  [열려라 참깨] 쇠고기 15배 먹을 수 있으니 캄보디아로 가자?

  청년 10만 명을 해외 오지로 보내자던 정운천 의원의 황당한 견해서

  ... ’고 발언한 내용에 강조 표시를 해놓았지만, 이 역시 일본의 인재 육성책이 아닌 아프리카 출신 사람들의 지원 관련 내용인 만큼 역시 ‘청년 해외 오지 취업론’의 직접적 근거로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웠다. ▲ 정보공개결정 통지 결정에 따라 정운천 의원이 보내온 <정운천 의원의 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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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라 2016-11-16

  인권키워드

  청년, 일자리, 일본, 노동권, 노동자, 시대, 뉴스, 기업, 노동, 인재, 임금, 한국, 산업, 노조, 안전, 인권, 지역, 회사, 인종차별, 평등, 개발, 경제, 이야기, 활동가, 조직, 조직문화, 권력, 미국, 중국, 아시아, 실업, 시장, 정부, 물가,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북, 북 체제 위기가 아니라 남 체제 무능을 보라

  탈북자의 삶에서 출발하는 인권의 관점이 절실하다

  ... '북한이탈주민'을 공식 용어로 쓰고 있으나 국제적 성격을 반영하기 어려워 보인다. '북 출신 이주민'처럼 실제 성격에 착안한 용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북한을 떠나는 것에 '탈출'의 성격이 있음을 부인할 수도 없다. 편의상 이 글에서는 '탈북자'로 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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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8-25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탈북, 인권, 정부, 체제, 국적, 북한이탈주민, 국가, 중국, 난민, 아동, 여성, 한국, 체류, 이주, 국경, 국정원, 여권, 권리, 헌법, 한반도, 정책, 가족, 간첩, 강제퇴거, 단어, 대통령, 분단체제, 생명, 성희롱, 언론, 이념, 이주민, 인권감수성, 임금, 정치, 차별, 탈북여성, 탈북인, 파견, 합동신문센터, 범죄, 소비, 시대, 운동, 일자리, 역사, 안보, 제도, 무시, 국제, 동맹, 한미일, 러시아, 미디어, 이명박,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31호)

  [인권문헌읽기] 국제연대의 권리에 관한 선언 제안문(유엔, 2014)

  응답받을 권리와 응답할 책임

  ... 공통으로 갖는 타고난 권리이며,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지위의 차이를 가로질러 민족들과 개인들을 연대로 묶어주는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국제연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향유할 자유, 그리고 적용 가능한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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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5-03-26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정부, 발전, 국가, 연대, 국경, 지역, 시민사회, 국제, 불평등, 경제, 조직, 노동, 소수민족, 지속가능성, 세계인권선언, 평등, 인권옹호, 거버넌스, 무시, 네트워크, 기술, 매체, 연결, 금융, 디지털, 가족, 기업, 생명, 양심, 인권교육, 정치, 종교, 차별, 출산, 11조, 건강, 범죄, 기후변화, 시대, 에너지, 무기, 빈곤, 생존, 평화, 권력, 외교, 법, 이주, 성장, 정책, 고용, 실업, 언어, 진보, 격차, 출신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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