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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9호)

  추(醜)해져 버린 차별금지법안 이대로? 아니죠!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4) 장차법 제정의 경험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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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이 2007-11-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정부, 법무부, 장애, 국회, 기업, 성적지향, 장애인, 출신국, 국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자본주의, 손해배상, 가족, 복지, 성소수자, 인권, 청소년, 반차별, 피해자, 범죄, 운동, 권리, 약자, 공공성, 입법, 배제, 성별, 혐오, 가해자, 다문화, 사상, 안전, 언론, 인종, 자살, 전쟁, 종교, 출산, 학습, 청와대, 평등, 설득, 집, 역사, 벌점, 학교, 행진, 생존, 평화, 권력, 피해, 외교, 전환, 고용, 언어,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움틈 (2820호)

  [움틈] 호주제 폐지 이후, 새판 짜야할 '가족담론'

  가족관계의 배타성 넘어 다양하게 '연대할 권리'

  ... 가장 기본단위로 위치 지어졌고, 위기의 순간에 개인을 구출하는 구원자임과 동시에 개인의 출신을 규정하는 기본적인 배경이 되었다. 운동사회 내에서도 '가족'에 대한 담론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존재한다. 가족의 문제를 가족 내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진영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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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5-26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호주제, 여성, 운동, 권리, 노인, 아동, 차별, 제도, 법, 연대, 국회, 기업, 노동, 성소수자, 인권, 임금, 정규직, 학교, 국가, 의존, 정책, 배제, 가족구성, 감시, 교육, 낙인,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시설, 장애, 성차별, 사회보장, 보편성, 재생산, 집, 일자리, 역사, 계급, 빈곤, 쉼터, 한국, 시장, 임대,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수처에 가려진 검찰 개혁 논의

  시민에 의한 검찰 권력 통제를 고민하자

  ... 검찰에 대해 기소권을 가지더라도, 정작 검찰을 기소할 공수처 수사관 역시 검사나 변호사 출신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직무를 수행하기 전후 일정 기간 동안 검찰에 재직할 수 없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결국 공수처 내 수사처 검사 역시 검찰 조직의 일부라는 의혹을 지우기는 어렵다. 기소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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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9-10-23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조직, 범죄, 이야기, 대통령, 감시, 국회, 정치, 민주당, 역사, 한국, 문화, 법무부, 촛불, 경찰, 정당, 더불어민주당, 법, 배제, 정부,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왜 경찰이 이런 것까지 하나요

  경찰 개혁이 성공할까?

  ... 지방청과 본청의 요직을 맡는 것이 수순이었다. 역대 경찰청장 20명 중 12명이 정보경찰 출신이다. 정보경찰 개혁이 가능할까 작년 4월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을 권고했다. 정보경찰 인력 축소 등 조직 개편과 함께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져온 정보활동의 법적 근거와 통제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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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9-05-16

  인권키워드

  정보경찰, 경찰, 권력, 청와대, 정부, 역사, 법, 범죄, 진상규명, 부당해고, 송전탑, 이야기, 민주주의, 조직, 의존, 선거, 자본, 출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509호)

  [열려라 참깨] 쇠고기 15배 먹을 수 있으니 캄보디아로 가자?

  청년 10만 명을 해외 오지로 보내자던 정운천 의원의 황당한 견해서

  ... ’고 발언한 내용에 강조 표시를 해놓았지만, 이 역시 일본의 인재 육성책이 아닌 아프리카 출신 사람들의 지원 관련 내용인 만큼 역시 ‘청년 해외 오지 취업론’의 직접적 근거로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웠다. ▲ 정보공개결정 통지 결정에 따라 정운천 의원이 보내온 <정운천 의원의 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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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라 2016-11-16

  인권키워드

  청년, 일자리, 일본, 노동권, 노동자, 시대, 뉴스, 기업, 노동, 인재, 임금, 한국, 산업, 노조, 안전, 인권, 지역, 회사, 인종차별, 평등, 개발, 경제, 이야기, 활동가, 조직, 조직문화, 권력, 미국, 중국, 아시아, 실업, 시장, 정부, 물가,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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