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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책의 유혹 (216호)

  [책의 유혹] 가난을 관리하고 벌하는 '리바이던'의 얼굴

  『가난을 엄벌하다』 / 로익 바캉 지음, 류재화 옮김/ 시사in북/ 2010년

  ... 분증을 이마에 붙이거나 가방을 모두 드러내며 거리를 활보해야할 판이다. 이주자, 노숙인, 범죄자를 ‘편리한 적’으로 규정해놓고 노골적인 배제정책이 추진 중이다. 이렇듯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형사사법 정책의 의도와 결과가 궁금한 사람들에게 『가난을 엄벌하다』를 읽어보도록 권한다.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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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0-08-18

  인권키워드

  경찰, 신자유주의, 국가, 감옥, 형벌, 정책, 시장, 공권력, 노동자, 불평등, 미국, 배제, 정부, 법원, G20, 공무원, 국회, 낙인, 노동, 사회권, 소외, 언론, 이주노동자, 저항, 철거민, 최루액, 파업, 피해자, 범죄, 일자리, 역사, 한국, 이주, 점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 (215호)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②] 혐오하는 것도 차별인가요?

  ... 가해지는 차별과 폭력이 큰 이슈가 되는 것을 지켜보면, 간간히 해외뉴스란을 장식하던 ‘혐오범죄’ 혹은 ‘증오범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도 낯설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사실 이러한 종류의 차별 혹은 범죄는 우리에게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맥락에서 특정한 차별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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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MONG 2010-08-11

  인권키워드

  혐오, 차별, 차별금지법, 피해자, 인종차별, 경찰, 국가, 한국, 인권, 범죄, 트랜스젠더, 이야기, 제도화, 제도, 법, 소수자, 가해자, 교육, 성소수자, 인종, 할머니,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성적지향, 장애, 젠더, 혐오발언, 반차별, 평등, 활동가, 권리, 역사, 미국, 민족, 선거, 정책,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노인

• 인권오름 > 일반 (48호)

  민주주의 후퇴시킬 감시사회로의 진입

  휴대전화 감청, 통화기록 보존 가능케 할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큰 일이다. 이런 법안을 도입할 때 정부는 항상 범죄수사와 테러 진압,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든다. ‘선량한 국민’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수백여년의 투쟁을 통해서 그 가치가 확인되고 헌법에 성문화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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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우 2007-04-04

  인권키워드

  사생활, 민주주의, 인권, 감청, 감시, 국가안보, 통신비밀보호법, 국가, 존엄, 법, 실명제, 양심, 사찰, 범죄, 역사, 테러, 자본,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빅브라더, 언론, 형사처벌, 소비, 개발, 이야기, 약자,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기본권,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오름 > 쟁점수다 (9호)

  [쟁점수다] 알아서 조심하라고?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신상공개

  ... 서 있는 자리 (지선) 신상공개와 관련해,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찬성 의견을 발표해왔어요. 범죄자의 인권을 무시하자는 입장은 아니지만, 저희는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전제가 있어요. 성폭력이 80%이상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데, 누구인지만 알아도…. 용산초등학교 아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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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최은아 2006-06-21

  인권키워드

  성폭력, 인권, 청소년, 피해자, 가해, 피해, 여성, 국가, 가해자, 범죄, 권리, 재발방지, 약자, 정부, 가족, 신상정보, 지역사회, 감시, 교육, 언론, 용산, 인권교육, 지역, 지역주민, 무시, 성매매, 시설, 아동, 재판, 페미니즘, 형벌, 이야기, 활동가, 부모, 상담, 학교, 권력, 재발, 법, 입법, 법정, 성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의문사|일반 (2991호)

  "가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주장 할 수 없다"

  서울고법, 최종길 교수 의문사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과거 고문 등 국가범죄에 대해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국가의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조용호 판사)는 지난 1973년 중앙정보부(아래 중정)의 고문에 의해 숨진 최종길 씨(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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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5

  인권키워드

  국가, 고문, 간첩, 권리, 범죄, 손해배상, 법원, 가혹행위,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조직, 배제, 가해자, 고문금지, 공권력, 북한, 언론, 자유권규약, 장애, 진상규명, 제도,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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