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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형제복지원, 진실에 동참하려면

  ... 1회 순찰할 의무가 있었던 파출소장은 한 번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형제복지원이 저지른 범죄에 국가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라는 조직을 통해 벌어진 범죄가 형제복지원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은 규명되어야 한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라는 질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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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3-26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진실, 진상, 범죄, 경찰, 질문, 이야기, 가족, 노숙인, 대통령, 재판, 사회복지시설, 소비, 조직, 빈곤, 피해, 단속,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일반 (246호)

  동성애 부정과 혐오로 군대라는 ‘성적 가정’을 유지하기

  미국식 청교도 규율에서 동성애 범죄화로

  ... 으로 인해 현재 국가보안법의 효시로도 이해되고 있다. 이 국방경비법 제50조(기타 각종의 범죄)에 “자해, 방화, 야도, 가택침입, 강도, 절도, 횡령, 위증, 분서위조, 계간, 중죄를 범할 목적으로 행한 폭행, 위험 흉기, 기구 기타 물건으로 신체 상해의 목적으로 행한 폭행 또는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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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 2011-04-12

  인권키워드

  군대, 군형법, 건강, 대법원, 일본, 범죄, 이슬람, 한국, 법, 입법, 헌법재판소, 국가, 미국, 정책, 혐오, 간첩, 국가보안법, 단어, 성적지향, 차별, 학대, 국방부, 시대, 활동가, 헌법, 기술, 전환,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7호)

  [이주의 인권수첩] 졸업식 경찰 단속이야말로 ‘졸업식 추태’ (2011.1.26.~2.8.)

  ... . 까나리액젓과 밀가루보다 ‘무서운 추태’는 경찰이 시민의 일상생활까지 개입하고 단속하며 범죄화하는 것이란 걸 그들은 모르는 걸까? √ ‘장기독재’, ‘물가폭등’, ‘고실업률’로 시작된 이집트 민주화 시위가 2주째 이어지고 있어. 30년간 존속된 계엄법, 70조가 넘는 무라바크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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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2-09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 대통령, 경찰, 민주당, 권리, 학교, 단속, 감시, 노조, 복지, 정책, 4대강, 교육, 노조원, 비정규직, 언론, 요양시설, 인권,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차별, 학생, 범죄, 진실, 접근권, 체제, 시민사회, 민주주의, 미국, 국가, 의존, 선거, 이주, 고용, 이명박, 탈시설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216호)

  [책의 유혹] 가난을 관리하고 벌하는 '리바이던'의 얼굴

  『가난을 엄벌하다』 / 로익 바캉 지음, 류재화 옮김/ 시사in북/ 2010년

  ... 분증을 이마에 붙이거나 가방을 모두 드러내며 거리를 활보해야할 판이다. 이주자, 노숙인, 범죄자를 ‘편리한 적’으로 규정해놓고 노골적인 배제정책이 추진 중이다. 이렇듯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형사사법 정책의 의도와 결과가 궁금한 사람들에게 『가난을 엄벌하다』를 읽어보도록 권한다.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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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0-08-18

  인권키워드

  경찰, 신자유주의, 국가, 감옥, 형벌, 정책, 시장, 공권력, 노동자, 불평등, 미국, 배제, 정부, 법원, G20, 공무원, 국회, 낙인, 노동, 사회권, 소외, 언론, 이주노동자, 저항, 철거민, 최루액, 파업, 피해자, 범죄, 일자리, 역사, 한국, 이주, 점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 (215호)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②] 혐오하는 것도 차별인가요?

  ... 가해지는 차별과 폭력이 큰 이슈가 되는 것을 지켜보면, 간간히 해외뉴스란을 장식하던 ‘혐오범죄’ 혹은 ‘증오범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도 낯설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사실 이러한 종류의 차별 혹은 범죄는 우리에게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맥락에서 특정한 차별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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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MONG 2010-08-11

  인권키워드

  혐오, 차별, 차별금지법, 피해자, 인종차별, 경찰, 국가, 한국, 인권, 범죄, 트랜스젠더, 이야기, 제도화, 제도, 법, 소수자, 가해자, 교육, 성소수자, 인종, 할머니,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성적지향, 장애, 젠더, 혐오발언, 반차별, 평등, 활동가, 권리, 역사, 미국, 민족, 선거, 정책,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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