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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53호)

  [벼리] 자동차 산업의 심야노동, 건강권과 노동권

  밤샘노동이라는 낡은 상식에 도전하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

  ... 위생적인 노동조건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노동권 관련 조항인 7조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휴식, 여가 및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을 포함하고 있다. 모든 권리가 그러하듯 노동권과 건강권은 떨어질 수 없다. 노동자의 근무형태 등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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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5-31

  인권키워드

  노동, 권리, 노동시간, 유성기업, 파업, 건강권, 인권, 노동권, 한국, 노동자, 자본, 배제, 공권력, 노조, 임금, 연대, OECD, 생명, 언론, 장애, 회사, 휴식, 건강, 산업, 전환, 언어, 정부, 가족, 교섭, 기업, 민주노총, 사회권, 사회권규약, 안전, 여성, 저항, 직장폐쇄, 차별, 참정권, 하청업체, 시대, 활동가, 일자리, 주거, 성장, 실업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52호)

  ‘노는 애’라 오토바이를 탄다고?

  청소년 배달 노동 실태를 말하다

  ... 해 청소년 배달노동자들을 더욱 더 쉴 수 없게 만들었다. 이처럼 청소년 배달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들마저 보장받지 못 하는 노동환경에서 힘겹게 노동을 하고 있었다. 청소년 배달 노동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 청소년 배달 노동자들이 이렇게 기본적인 노동권마저 보장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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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글 2011-05-25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 배달노동, 제도, 노동자, 임금, 최저임금, 권리, 휴게시간, 학교, 벌금,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인권, 학생, 할머니, 건강, 치료, 소비, 활동가, 집, 무시, 법, 정책, 재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1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포로 숨 막히는 사회!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2011. 5. 12.~ 5. 18.

  ...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 √ 고용노동부, ‘2010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발표(5.15)…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시간당 8,236원으로 정규직의 57.2%밖에 되지 않아. 또한 비정규직노동자, 상여금 적용율에 있어서 20.9%, 퇴직금 적용율도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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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5-18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헌법재판소, 국방부, 국회, 대체복무제, 독립성, 서울시, 이명박, 정부, G20, 감옥,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명예훼손, 병역거부, 인권, 임금, 정규직, 차별, 퇴직금, 학생인권조례, 인권위, 운동, 민주주의, 벌금, 법, 이주,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6호)

  [이주의 인권수첩]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몬 카이스트의 경쟁적 학사운영 (2011.4.6~4.12)

  ... 지만 간접고용과 최저가 용역입찰 등에 대해서는 대책을 내놓지 않아. 고용노동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2주 또는 3개월’에서 ‘1개월 또는 1년’으로 늘리고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를 새로 도입하는 것 등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4.12). 탄...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1-04-12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4대강, 국회, 노동자, 지방자치단체, 이명박, 간접고용, 건강권, 근로기준법, 인권, 임금체불, 학생,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노동시간, 진실, 산업안전보건법, 스트레스, 후쿠시마, 원전, 대정부, 국가, 이주, 서울시,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 조의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면서(이하 다수의견), “파업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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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4-05

  인권키워드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대법원, 철도노조, 노동권, ILO, 정부, 결사, 손해배상, 한국,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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