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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72호)

[기획] 경찰폭력 뿌리뽑기 프로젝트 ①

"전·의경제도, 폐지를 준비하자"

... 의 빨치산을 토벌하기 위해 지구경찰대가 편성되었고 이를 모태로 1970년 12월 31일 대간첩작전 수행을 위해 전투경찰대설치법이 만들어졌다. 이전에는 전투경찰대가 일반 경찰관으로 구성되었던 것과 달리 전투경찰대설치법 제정을 통해 병역자원을 전환복무시켜 군복무자를 대상으로 구성하게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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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우 2006-01-12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경찰폭력, 경찰관, 조직, 제도, 치안, 헌법, 무시, 병역, 한국, 법, 생명, 언론, 인권,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국방부, 대선, 공약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71호)

진상규명하기엔 못미더운 과거사법 시행령

국가폭력 피해사건 16건, 과거사위에 진상규명 공동신청

... 공동신청의 취지를 밝혔다. 과거사법은 과거 위법한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사법살인, 조작간첩 등 인권침해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지난해 5월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12월 1일에는 시행령이 공포되고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아래 과거사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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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 2006-01-11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진상규명, 진실, 법, 국정원, 국회, 농성, 조작간첩, 국방부, 무시, 학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논평 (2920호)

[논평] 제청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 황식 후보자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더욱이 김황식 후보자는 1994년 김삼석 남매 간첩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 사건은 안기부가 프락치를 활용한 함정수사였고, 당시 프락치로 활약했던 백 아무개 씨는 독일로 가서 양심선언을 통해 안기부의 공작을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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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0-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대법원, 인권, 재판, 헌법, 기본권, 법, 성장, 고문, 사법부, 양심,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랑방의 한달

2005년 9월 사업보고

... 사는 하루 빨리 노조탄압을 중단해야 하겠습니다. 4. 국가보안법 2차 청문회, 박동운 조작간첩 사건 진단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주관으로 열린 국가보안법 2차 청문회는 3시간 내내 침통하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9월 12일 국회 도서관 지하강당에서 열린 이날 청문회의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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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9-15

인권키워드
경찰, 집, 성매매, 인권, 이야기, 신자유주의, 기본권, 사회권, 평택, 사랑방, 국가, 네트워크,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조작간첩, 운동, 권리, 에너지, 헌법,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북한, 주거권, 지역, 회사, 현장실습생, 활동가, 평화, 피해, 산재, 건강권, 노동권, 노동인권, 안기부, 장애인, 전쟁, 청소년, 페미니즘, 학습, 경찰폭력, 교육권, 피해자, 개발, 사회운동, 부당해고, 민주주의, 노조탄압, 교육부, 학교, 대추리, 한국, 법, 이주,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886호)

"전투경찰, 존재이유 없다"

'전·의경의 역할과 인권' 토론회 열려

... 를 열었다. 시위 현장에 투입되는 군대 : 전·의경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따르면 전투경찰은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는 전투경찰과 치안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전투경찰로 구성된다.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전자를 작전전투경찰순경(아래 전경), 후자를 의무전투경찰순경(아래 의경)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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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9-01

인권키워드
군대, 집회, 경찰, 양심, 제도, 한국, 인권, 지역, 헌법재판소, 권리, 조직, 치안, 병역, 벌금, 군사, 국가, 가해자, 수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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