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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별공동행동(준) 차별금지법안 공청회 자료집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안 공청회 주최; 반차별공동행동(준) 일시; 2008년 1월 4일 오후 2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공청회 자료집입니다. 반차별공동행동에서 독자적으로 준비한 차별금지법안과 그에 대한 해설, 토론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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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진 2008-01-10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6호)

차별피해자에게 희망을 주는 법이 되려면…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7) 차별시정 절차

... 가능하도록 실효적인 구제수단들을 도입해야 한다. 현실에서 차별을 당해 본 사람은 단순한 국가인권위 진정이나 법원을 통한 해결이 얼마나 더디고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을 것이다. 진정 절차는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게까지 걸리며, 진정 절차를 거쳐 차별임이 인정이 되어 시정권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장서연 2008-01-09

인권키워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약자, 법원, 피해자, 피해, 법, 성별, 반차별, 손해배상, 정부, 가해자, 여성, 소송비용, 가해,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장애, 저항, 평등, 운동, 권리, 권력, 한국, 전환,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6호)

죽음 부르는 개발, 이대로 계속하자?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2) 오산 수청동 철거용역과 철거민

... , 죽음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갇힌 철거민들은 모두 ‘공공의 이익’으로 치장된 국가폭력에 내몰린 희생자들인 것이다. ▲ 2005년 6월 8일 대형 컨테이너 2대를 타고 진압을 시작한 경찰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죽음 뒤에 가려진 책임 어떠한 경우에도 강제철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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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창원 2008-01-08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민, 철거, 정부, 용역, 주거권, 개발, 감옥, 공권력, 농성, 인권, 강제퇴거, 노동, 뉴타운, 대법원, 대통령, 용산, 지역, 지역사회, 청년, 집, 전기, 전세, 무시, 무기, 주거, 법, 이주, 점거, 이명박,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일반 (84호)

[기고] 인권유린으로 얼룩진 ‘학원체육사(史)’를 다시 쓰자

... 은 사건사고에도 불구하고 학원체육의 병폐는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참사 이후 교육부가 초등학교 운동선수들의 합숙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초등학교 학생선수들이 합숙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준영 2007-12-19

인권키워드
운동,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국회, 참사, 재생산, 교육부, 체육, 청소년, 학대, 학생, 인권위, 성추행, 질문, 집, 제도,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4호)

학벌 없는 사회는 가능하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3) 학력 차별과 학벌

... . 그렇기 때문에 88만원 받으며 착취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 대신 ‘국가경쟁력 강화’를 고민하는 현실이 생기는 것이다. ▲ 지난 11월 24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전국 공동행동의 날' 행사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형빈 2007-12-19

인권키워드
차별, 출신, 학생, 지역, 권력, 정부, 이야기, 비정규직, 임금, 차별금지법, 반차별, 학교, 피해, 공무원, 군대, 기업, 대기업,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유치장, 장애, 경찰, 체제, 광화문, 질문, 운동, 약자, 일자리, 조직, 불안, 한국, 고용, 발전, 성별, 문화,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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