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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41호)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반인권적 발언들에 대해

... 정부가 실상은 그 반대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3. 5·18 항쟁의 정신의 고갱이는 권력의 부당함에 저항하는 것이었다. 이번 한총련의 시위는 노 대통령이 방미 과정에서 군사적 수단의 배제와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의 대원칙을 위협하는 '듣기 좋은 소리'로 미국의 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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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3

인권키워드
대통령,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법, 파업,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10호)

민주노총 총파업, 주5일개악안 국회통과 저지

공무원조합법·경제특구법 저지투쟁 격화 전망

... 쟁사를 통해 "경찰의 한양대 전야제 폭력진압과 노동자대회 봉쇄로 반쪽 집회가 돼 아쉽지만 권력의 탄압 속에서 더욱 힘을 얻을 것"이라며, "지난 50년 동안 빼앗긴 권리를 반드시 되찾겠다"라고 정부의 공무원조합법 철폐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공무원노조 차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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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모 2002-11-0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회, 근로기준법, 노조원, 경찰, 권리, 동료, 탄압, 노조탄압, 권력, 공무원, 노조, 집회, 파업, 노동법, 병원,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94호)

테러방지법, 아직 안심할 수 없다

성역인 국정원, 시민사회 감시․통제력 키워야

... 실상 어려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안의 발의 배경으로 지목됐던 국정원의 권력 확장 기도에 대해 테러방지법안의 통과 유무와 관계없이 경계를 늦춰선 안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14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보위의 민주당 간사인 문희상 의원은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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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16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시민사회, 운동, 감시, 국회, 언론, 테러방지, 민주당, 체제, 권력, 테러,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587호)

<논평> 기본적 권리를 줄자로 재는 나라

... 나선 결과이다.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의 집회·시위 권리의 초라함을 충격적으로 보여준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부도덕하며 자의적인 행동을 할 때, 그에 맞서 공개적으로 항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자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이에 혹자는 왜 하필 집회·시위로 의사표현을 하려 드느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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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01

인권키워드
권리, 법, 집시법, 국회, 생명, 옥외집회, 집회, 청와대, 광화문, 광장, 약자, 공익, 권력, 기본권, 불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804호)

“대통령부터 인권을 배워라”

박종철 10주기 추모제에 참가하고

... 도 그렇고, 심지어 정부의 인권정책을 설명한 책자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기도 했다. "국가권력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소극·방어적인 인권만이 아니라 환경·교육 등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적극·진취적인 복지인권의 신장을 위해 경주를 계속할 것이다."({개혁과 인권}, 법무부,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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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16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저항, 노동자, 기본권, 감옥, 안기부, 파업, 노동법, 저항권, 권리, 행진, 권력, 불법, 법, 고문, 법무부, 학생, 학습, 경찰, 세계인권선언,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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