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물구나무 (2913호)

  [즐거운 물구나무] 법원도서관 차별 유감

  ... 로 법조관계자를 다르게 대우하여 달성하려는 재판업무지원이라는 특수목적의 실현과 이를 통한 공익적 효과(재판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 증대 및 이로 인하여 법률서비스들이 이용자들이 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혜택)와 법원도서관을 완전 개방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일반인들의 사법정보에의 접근성 제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전김명훈 2005-10-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사법부, 시설, 인권, 이야기, 조직, 국가, 대법원, 변호, 정당,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07호)

  특수고용 노동자 하반기 투쟁 포문

  노동3권 보장 입법 요구…국회 앞 무기한 단식농성 시작

  ... 법과 노동조합법의 준용을 배제하고 별도 입법을 하는 방안 등이 복수안으로 제시되어 있다. 공익위원들이 주도해 만든 이 방안은 지난달 2일 논의기간이 만료돼 2년 동안의 논의는 종결되었지만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를 이유로 정부 이송은 보류됐다. 그나마 있던 대책논의조차도 실종된 것.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0-05

  인권키워드

  노동3권, 특수고용, 정부,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자, 권리, 입법,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화물연대, 비정규,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 영화를 만나다 (2893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별별 이야기>를 보고 드는 별의별 생각

  ... 굳이 문화공공성을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인권위가 '모든 국민의 인권'을 위해 존재한다는 공익적 목적을 상기해 볼 때 이율배반적이다. 게다가 배급에 따른 이윤은 마케팅회사와 국가가 나누어 가진다. 인권위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지만 따지고 보면 인권영화를 만들어서 흥행사업을 한 꼴이 되었...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아 2005-09-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차별, 이야기, 인권감수성,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장애, 청소년, 회사, 국가, 감옥, 교육, 비정규직, 소외, 언론, 에이즈, 인종, 개발, 운동, 한국, 미디어, 매체, 자본, 동물, 주민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인|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60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마지막 남은 관계'로부터 버림받은 이들을 위하여

  취약성, 현안성, 운동성 그리고 감수성에 대하여

  ... . 직접적인 계기는 지방의 한 노인학대예방센터가 본인이 몸담고 있는 '공감'에서 진행하는 공익단체 변호사 지원 사업에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동안 노인학대문제에 대하여 제대로 심각하게 고민해 본 바도 없었고 사실은 본인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이주노동자, 난민, 다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황필규 2005-07-26

  인권키워드

  노인, 노인학대, 차별, 학대, 인권감수성, 법,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시설, 인권, 인종, 역사, 미국, 조직화, 정책, 가정폭력, 가족,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나이, 불평등, 사생활, 언론,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사회, 피해자, 범죄, 운동, 가해, 피해, 단속, 한국, 주거, 이주, 정부,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노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857호)

  형사절차에서의 성 소수자 보호 지침 나왔다

  성소수자관련범죄사건지원여성연대, 수사기관에 지침제정 제안

  ...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형법개정, 구금단계 처우도 과제 정정훈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는 "지침은 강제력이 약하지만, 일단 만들어지면 경찰청 청문감사관이나 검찰 인권보호관을 통해 이를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면서도 "수사지침 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7-21

  인권키워드

  피해자, 레즈비언, 범죄, 가족, 성폭력, 경찰, 경찰관, 사생활, 수사과정, 가해자, 법무부, 여성, 인권, 장애, 재판, 트랜스젠더, 질문, 집, 부모, 검찰, 독거수용, 보호시설, 소외, 스토킹, 언론, 유치장, 인권교육, 청소년, 이야기, 동료, 상담, 학교, 무시, 벌금, 재발, 성별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