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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8호)

  청송 피감호자 616명, 보호감호제 헌법소원

  공대위, 피감호자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해

  ... 해, 보호감호를 통해 사회복귀를 촉진한다는 사회보호법이 실효성이 없음을 보여줬다. 인권운동사랑방 유해정 활동가는 "그 동안 청송보호감호소의 피감호자 실태는 막연하게만 알려졌을 뿐 통계화된 수치로 그 실상을 설명할 수 없었다"며 "이번 설문조사는 청송 피감호자들을 통해 감호소 실태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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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18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재판소, 형벌, 질문, 최저임금, 활동가,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57호)

  청송 피감호자 616명, 보호감호제 헌법소원

  공대위, 피감호자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해

  ... 해, 보호감호를 통해 사회복귀를 촉진한다는 사회보호법이 실효성이 없음을 보여줬다. 인권운동사랑방 유해정 활동가는 "그 동안 청송보호감호소의 피감호자 실태는 막연하게만 알려졌을 뿐 통계화된 수치로 그 실상을 설명할 수 없었다"며 "이번 설문조사는 청송 피감호자들을 통해 감호소 실태를 확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3-06-18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재판소, 형벌, 질문, 최저임금, 활동가,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57호)

  김칠준의 인권이야기

  연예인의 인권은 무관심에서 출발한다

  ... 서 발생하는 애정다툼으로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의도에서 "동거했던 사이다", "아직도 사랑한다"라는 말을 떠들어대자, 황색언론은 사실이야 어찌됐던 가해자의 발언을 그대로 내보냄으로써 무료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냈다. 사람들이 호기심거리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쑥덕이는 동안 이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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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칠준 2003-06-17

  인권키워드

  가해자, 인권, 언론, 사생활, 여성, 피해, 권리, 법, 생명, 이야기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판례 하나를 발견해낸 것이다. 예전에 사랑방 활동을 그만 둔 선배 한 분이 메일로 재미있는 판례를 발견했다며 귀뜸을 해주었는데, 판례를 읽어보고는 눈이 확 뜨였다. 아니, 세상에! 그간 네이스 반대 진영을 구축하고 있던 인권단체들이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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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사생활, 교육부, 대통령, 전교조, 정치, 권리, 헌법, 감시, 인권, 정당, 사랑방, 피해, 국가,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가자들이 '인권의 감수성'을 품고 돌아갈 수 있길 바라며... 특별히 사랑방 재정에도 기여를 하게 되어서 무척 기쁘답니다.*^^* 3. 인권교육연구모임 인권과 인권교육에 관한 기초세미나를 모두 진행했습니다. 5월 중순까지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자원활동가들이 돌아가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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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비정규직, 계구사용, 시설,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재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교육부, 학교,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노동조합, 활동가, 사랑방, 피해, 이주, 피해자, 간접고용, 개인정보, 검찰, 고문, 교도관, 변호인, 사상, 사회권, 신문, 언론, 위법, 저항, 지역주민, 차별, 파견, 파업, 평택, 청와대, 진실, 추모, 개발, 민주주의, 동행, 불법, 국가, 법,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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