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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5호)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범대위(준) 발족

  대통령 거부권행사 촉구, 시행령 제정 저지

  ... 학교의 박경석 교장은 “3백인 이상 사업장의 장애인 2% 고용의무를 면제해 70% 이상이 실업자인 장애인의 열악한 현실을 고착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은 “교원자격, 운동장 등 교육시설에 대한 아무런 기준 적용 없이 외국인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우리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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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7

  인권키워드

  대통령, 거부권, 청와대, 헌법, 학교, 한국, 교육, 근로기준법, 생명권, 장애, 장애인, 지역, 집회, 노동기본권, 11조, 병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7호)

  경제자유구역 = 노동착취 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법, 시민사회의 반대 속 국회 통과

  ... 애인 의무고용률은 법이 정한 2%에 못 미치는 0.5%이며, 전체 장애인의 60～70%가 실업상태”라고 주장하고, “상황이 이런데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적용을 제외하는 경제자유구역법을 추진하는 정부는 장애노동자의 노동권리를 송두리째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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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1-15

  인권키워드

  법, 국회, 노동자, 장애, 비정규직, 운동, 기업, 장애인, 저항, 집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8호)

  청소년 노동권 보장 어떻게 해야 하나?

  공청회 열려 … '노동청소년의 교육 소외'에도 관심 필요

  ... 책임, 청소년근로상담센터, 지방청소년상담실 설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실업교육과 관련해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실습생 관련 표준협약서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명시되지 않고 있으며 노동부는 표준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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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0-19

  인권키워드

  청소년, 교육, 근로기준법, 근로, 노동자, 소외, 나이, 노동, 노동권, 비정규직, 인권, 임금, 최저임금, 학생, 노동법, 운동, 헌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7호)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④

  지역에 인권교육 뿌리내리기…다산인권센터

  ... 다. 다산인권센터 역시 다른 단체처럼 장기적 교육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 지난해에는 한 실업고등학교에서 정체성교육 차원에서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루에 한반 씩 9주 동안 인권교육을 진행했다. 박씨는 "성적이 낮아 실업학교에 진학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은 대체로 자신감이나 자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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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0-18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청소년, 교육, 인권, 지역, 성매매, 전교조, 학교폭력, 학생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92호)

  세원테크, 공고실습생 구사대로 동원

  '실습'은 말 뿐, 저임금 비정규노동자로 부려

  ... 말만 '실습생'이지 일반 노동자들과 똑같이 현장에 투입돼 왔던 것 역시 드러났다. ㅎ공고 실업생 중 한 명은 주44시간 노동에, 한달 중 보름 가량은 하루 최대 세 시간씩 잔업을 더 했다고 한다. 잔업은 선택이지만, 기본급이 적기 때문에 잔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실습생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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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1

  인권키워드

  학교, 회사, 노조, 전교조, 파업, 탄압, 제도, 군대,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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