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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3호)

[26년, 형제복지원]<7> 형제복지원 사건과 경범죄처벌법

빈곤 단속의 공통점과 연속선

... 를 도모해주지 않고 구걸하는 사람을 취체(取締, 경찰에 의하여 규칙, 법령, 명령 등을 어기지 않도록 통제)의 대상에 넣는다는 것은 인권옹호에 모순”이라는 이유로 삭제되었던 구걸행위 처벌규정이 60년 만에 부활된 것이다. 물론 법 규정을 보면,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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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2013-07-10

인권키워드
단속, 정책, 빈곤, 형제복지원, 홈리스, 미국, 법, 범죄, 국가, 감시, 경찰, 강제수용, 노숙자, 시설, 시대, 권력, GDP, 국회, 운동, 역사, 인권옹호, 신자유주의, 무시, 벌금, 의존, 주거, 자본, 공권력, 대통령, 영장, 인권, 저항, 지역, 질병, 차별, 형벌, 진실, 국방부, 경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52호)

[김이찬의 인권이야기] 솔거노동자

...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비닐하우스에서 보냈다. 뭘 알아야 '가고 싶은 곳' 이란 게 생기지 않겠는가? L과 P는 (‘지구인의 정류장_쉼터’가 위치한), 이주노동자로 붐비는 안산 원곡동 거리에 와서 '처. 음. 으. 로', '갑자기 들이닥친 자유(?)'의 시간을 보낸다. 만 20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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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찬 2013-07-03

인권키워드
집, 노동자, 한국, 마을, 가족, 이주노동자, 임금, 노동시간, 이야기, 여성노동자, 종교, 할머니, 질문, 주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인,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51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국가인권위인가? 국가폭력사면위원회인가?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민주적, 법적 절차를 어기고, 문화재법 위반, 환경영향평가위반, 설계오류, 이중계약서체결, 천연기념물파괴까지 파괴하며 강행되고 있다. 이렇게 강행되는 부당한 사업에 대한 저항은 당연한 시민의 권리였으나, ‘국민이 저항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폭압정권은 경찰력을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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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글이 2013-06-26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인권, 촛불, 한국, 마을, 검찰, 저항, 강정, 불법집회, 불법체포, 여성, 용산, 경찰폭력, 독립성, 조직, 탄압, 부모, 평화,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일반 (350호)

‘빨갱이’ 가족으로 살아 온 억울한 내 인생을 돌려달라!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희생자를 외면하는 법원

... 다며 신고를 받았다. 우리 집도 신고할 수 있을까, 빨갱이 집안이라고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더 이상 고민이 필요 없게 되었다. 5. 16 쿠데타 정부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족들을 북한과 연루된 사람으로 보고 무차별 연행하더니 사형까지 집행했다. 신고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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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2013-06-19

인권키워드
국가, 법, 학살, 대법원, 가족, 진실, 전쟁, 경찰, 이야기, 집, 부모, 감시, 북한,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국회, 사법부, 사형, 생명, 손해배상청구, 재판, 지역, 독립성, 제주, 피해, 단속, 군사,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활동 이야기

삶의 장소에 대한 권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넘어서

... 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이주해야 했던 6만 여 명의 농민들, 평택 미군기지 확장으로 이주해야 했던 수백 명의 농민들이 그렇게 삶터를 잃었다. ‘민사’의 문제라고 간주되는 개발사업도 사실 다르지 않다. 재산권을 존중하는 것은 언제나 더 가진 자들의 재산을, 그들이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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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3-06-15

인권키워드
세입자, 권리, 법, 강제퇴거금지법, 재건축, 인권, 개발, 강제퇴거, 사법부, 이야기, 집, 한국, 마을, 4대강, 국회, 노인, 상가, 언론, 평택, 국가, 예술, 실업,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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