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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내건 정치파업도 금지된다. 철도·시내버스·수도·전기·가스·병원·은행·통신사업 등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노동위원회의 강제중재를 따라야 한다. 이에 대해 2003년 헌재는 "중대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국민의 기초적 일상생활이나 심한 경우 그 생명과 신체에까지 심각한 해악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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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헌법, 사회권, 국가, 권리, 사회주의, 기본권, 근로, 입법, 교육, 경제, 운동,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일반 (2922호)

  [연재] 사상의 '독점시장'을 깨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⑤ 정신적 자유권

  ... 있다. 전통적인 매체인 인쇄매체의 경우 표현의 자유가 엄격하게 보장되는 반면 방송매체는 공익성과 공공성을 따져 상대적으로 좁게 보장된다. 송 교수는 "새로운 매체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의) 제한 기준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헌재는 2002년 인터넷의 표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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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6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상, 헌법, 민주주의, 매체, 청소년, 국가보안법, 양심, 정당, 강제해산, 대통령, 언론, 권리, 국가, 시장, 강제퇴거, 공직선거법, 장애, 집시법, 집회, 출입국관리법, 허가제, 피해자, 경찰, 사회주의, 조직, 벌금, 공공성, 한국, 선거, 체류, 연결, 철거, 공공, 진보당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13호)

  날뛰는 초국적기업에 재갈 물리기

  동남아 진출 한국기업 노동권 탄압 실태 발표

  ... 치된 2001년 5월 이후 단 3건이 접수·처리되었을 뿐이다. 황필규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는 "한국의 NCP는…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이 뚜렷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해외에서 이를 접근하기가 쉽지 않으며, 그 처리절차의 공정성이나 객관성 역시 충분히 담보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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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탄압, 노조, 활동가, 노동탄압, 아시아, 기업, 노동권, 퇴직금, 회사, 노동조합, 체불, 중국, 네트워크, OECD, 감시, 민주노총, 하청업체, 근로기준법, 임금, 파견, 영세사업장, 체제, 운동, 역사, 국가, 중대재해, 조직화,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물구나무 (2913호)

  [즐거운 물구나무] 법원도서관 차별 유감

  ... 로 법조관계자를 다르게 대우하여 달성하려는 재판업무지원이라는 특수목적의 실현과 이를 통한 공익적 효과(재판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 증대 및 이로 인하여 법률서비스들이 이용자들이 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혜택)와 법원도서관을 완전 개방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일반인들의 사법정보에의 접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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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김명훈 2005-10-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사법부, 조직, 국가, 시설, 인권, 이야기, 대법원, 변호,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07호)

  특수고용 노동자 하반기 투쟁 포문

  노동3권 보장 입법 요구…국회 앞 무기한 단식농성 시작

  ... 법과 노동조합법의 준용을 배제하고 별도 입법을 하는 방안 등이 복수안으로 제시되어 있다. 공익위원들이 주도해 만든 이 방안은 지난달 2일 논의기간이 만료돼 2년 동안의 논의는 종결되었지만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를 이유로 정부 이송은 보류됐다. 그나마 있던 대책논의조차도 실종된 것.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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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05

  인권키워드

  노동3권, 특수고용, 권리, 입법,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화물연대,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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