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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 침해 경찰’은 변할 수 있을까?

  경찰 개혁, 민주적 통제 수단을 중심으로

  ... 찰은 그 속성상 언제나 더 큰 권력을 향해 움직이며, 그 과정에서 민주적 운영이나 시민의 권리는 항상 뒷전으로 밀리기 마련이다. 이러한 강제력이 권력자의 의도에 따라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민주적 통제 속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집행력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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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0-07-22

  인권키워드

  경찰, 권력, 정보경찰, 범죄, 조직, 기본권, 남용, 인권, 검찰, 공권력, 국정원, 국회, 진상조사, 시민사회, 감시, 강정, 강제진압, 대법원, 밀양, 쌍용자동차, 용산, 용산참사, 참사, 사찰, 경찰개혁, 권리, 제도화, 치안, 강남역, 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505호)

  [열려라 참깨] 우리가 왜 공공기관이죠

  ... ‘인사관리 측면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에 필요’(정보공개법 9조 6항)하지 않다고 판단하게 된 과정이 궁금할 따름이다. 1달간의 워크숍을 시작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오며 느낀 점이 있다. 사립대학 전체적으로 정보공개청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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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빈 2016-10-19

  인권키워드

  교육, 공익, 교육부, 권리, 학교, 한국, 법

• 인권오름 > 나이주의와 청소년인권 (490호)

  [나이주의와 청소년인권] 청소년 억압의 뿌리, 나이주의를 발견하다

  ... 기관에서의 판단이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강제로 막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이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돌려받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정치로 인해 물들어버렸다’,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람이 문제의 근원이다’라는 나이주의적인 판단이 우선되면서 청소년의 요구는 묻힐 것이다. 그래서 청소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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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부 2016-06-22

  인권키워드

  청소년, 나이주의, 차별, 나이, 정치, 이야기, 학교, 제도, 국가, 청소년인권, 권력, 한국, 참정권, 청소년운동, 학생, 자본주의, 헌법, 법, 가족, 노동, 노인, 복지, 선거권, 인권교육, 저항, 종교, 집회, 촛불집회, 페미니즘, 학대, 학습, 진실, 설득, 질문, 운동, 권리, 제도화, 재생산, 동지, 동료, 탄압, 부모, 무시, 미국, 성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15년 동안 테러방지법을 막아온 동료에게

  ... 을 갖게 돼. 그리고 정부는 정보기관의 협조를 얻으려고 권한을 강화시켜주게 되고, 시민의 권리가 대가로 지불됐지. 이렇게 번번이 밀려온 역사에서 ‘분단’이라는 현실은 결정적인 역할들을 해왔어. 국정원이 패킷감청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 역시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권’을 가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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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3-16

  인권키워드

  국정원, 북한, 테러방지법, 인권, 역사, 사찰, 이야기, 대통령, 안기부, 국가보안법, 국회, 대선, 테러, 법, 감시, 사이버테러, 용산, 저항, 민주주의, 동료, 탄압, 총선, 기술, 간첩, 감청, 검찰, 고문, 공무원, 비방, 세월호, 수사과정, 이주민, 인권감수성, 재판, 정치, 존엄, 탈북자, 학생인권조례, 헌법재판소, 경찰, 다짐, 시민사회, 경제, 시대, 권리, 조직, 쌍용차, 미국, 국가, 한국, 선거, 단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 인권오름 > 반공반북의 시대 (372호)

  [기획: 반공반북의 시대 1] 국가보안법의 변주곡 ‘종북’

  ... 적 인권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조금씩 들리고 있다. 인권이 하늘에서 떨어진 권리다발이 아닌,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하나 세워갔던 인간 역사의 축적임을 생각한다면,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다만 한국 사회에서 북과 연결된 모든 문제는 언제나 권리의 예외상태라고 지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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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최은아 2013-1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체제, 한국, 국정원, 북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헌법, 법, 분단체제, 남용, 법무부, 인권, 조작간첩, 국회, 군대, 단어, 사법부, 사상, 정치, 집회, 징병제, 헌법재판소, 경찰, 경제, 시대, 권리, 재생산, 역사, 한반도, 공산주의, 기본권, 미국, 국가, 중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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