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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국가인권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인권위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민간위원을 거부하며

... 많았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조차 자료집 발간 외에는 어떠한 이행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인권위는 정부의 눈치를 보며 정부의 인권침해적 행위를 오히려 옹호하는 기관으로 전락하였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흔들었던 이명박 정부가 무자격자 현병철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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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2011-06-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NAP,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독립성, 시민사회, 권리, 정책, 이명박, 국제앰네스티, 사상, 성소수자, 양심, 사찰, 평화,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책의 유혹 (240호)

[책의 유혹] 게이월드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안내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은 동해, 남해, 서해에 오해가 추가되어 4면이 바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허허허 오해입니다.’라고 할 뿐,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그저 오해라고 우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좋은 예로 4대강 사업은 이해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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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 2011-03-02

인권키워드
게이, 호모포비아, 성소수자, 이야기, 레즈비언, 여성, 4대강, 가족, 성적지향, 성폭력, 질병, 차별금지법, 치료, 시대, 기꺼이,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2)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경찰력의 민주적 통제 방안

... 역시도 2008년 228,652명 2009년 272,879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불심검문으로 인한 인권침해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낀 경찰 공권력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지난 3년간 경찰에 의한 △긴급체포 영장 기각율(2008년 14.6%/2009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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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사찰, 집시법, 집회, 운동, 감시, 사상, 저항, 촛불집회,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생명, 영장, 인권, 파업, 조직, 국가, 이명박,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조, 물대포, 쌍용자동차, 언론, 채증, 최루액, 저항권, 불처벌, 활동가, 집, 화물연대, 제도,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현병철 위원장과 손심길 사무총장은 인권위 장악에 혈안이 돼, 인권위 역할에 정면배치되는 직원해고가 웬 말인가!

... 말인가! - 인권위 직원들도 정부 눈치 보도록 만들려는, 인권위직원 해고 규탄한다. -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계속된 인권위의 몰락이 끝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달 28일 인권위 내의 대표적인 인권조사관이자 인권위 노조 간부인 강 조사관과의 재계약을 포기함으로써 또 한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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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공동행동 2011-02-08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직, 노조, 인권, 조직, 이명박, 노동자, 해고, 노동, 성희롱, 차별, 독립성, 체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29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가난한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거듭나길 촉구하며...

...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부탁한다"는 유서를 남긴 한 장애인의 아버지의 죽음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친서민” 정책의 현주소를 역설한다. ▲ 죽음을 선택하면서도 아들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걱정해야했던 부모를 추모하는 위령제 이 땅의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지제도인 국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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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륜 2010-12-0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법, 빈곤, 제도, 수급자, 가족, 국회, 장애, 농성, 자살, 부모, 국가, 감옥, 고시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 불평등, 시설, 장애인, 정치, 쪽방, 최저생활, 건강, 추모, 활동가, 일자리, 세력,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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