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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72호)

[기획] 경찰폭력 뿌리뽑기 프로젝트 ①

"전·의경제도, 폐지를 준비하자"

... 이에 대해 치안공백 우려 및 재원확보의 어려움을 근거로 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실제로 국방부는 의경제도를 폐지할 방침을 세우고 경찰 측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집회·시위 관리 차질로 인한 사회혼란 우려, 재정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시기상조론을 주장하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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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우 2006-01-12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경찰폭력, 경찰관, 조직, 제도, 치안, 생명, 언론, 인권,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국방부, 대선, 공약, 헌법, 무시, 병역, 한국, 법,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공동성명>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김선일 씨를 살리지 못한 것인가?

... 상부 전체 사업비의 0.17%에 불과한 불균등한 현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런 상태에서 국방부의 조사팀든, 국회의 조사팀이든 이라크에 대해 어리석은 판단밖에 할 수 없음은 분명했다. 그 당시에도 정부는 12.2 테러방지대책을 내놓았지만, 어느 것 하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은 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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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정부, 이라크, 파병, 입법, 테러, 국회, 국정원, 미국, 노동자, 한국, 대통령, 생명, 테러방지, 파견, 국방부, 질문, 이야기, 동맹,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또는 사무처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결이 어렵거나 더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은 해당 보호시설을 인권위의 조사대상에 제외하고 조사갈 때는 사전에 통지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는 인원규모를 1백27명 선으로 하고 인권활동가들의 직원채용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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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정책,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09호)

“대체복무, 인권개선에 큰 몫”

국내 활동가들, ‘대만 대체복무제 참관’ 보고

... 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당시 정부와 여론으로부터 큰 반응을 얻지 못했던 이 주장은 97년 국방부가 군병력 감축과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돌파구를 맞게 된다. 사회복지단체 등을 방문하며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했던 치엔 의원의 노력과 사회적 합의 등이 뒤따르면서 대만 정부는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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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08-03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인권, 징병제, 전환, 정부, 군대, 대체복무, 병역거부, 국방부, 설득, 운동,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7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0월)

... '마찰' 핑계 장소 불허(10/13) 17. 군의문사 유가족들, 의문사 진상규명 요구하며 국방부 앞에서 삭발농성 전개(10/13-) 18.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 관련자들, '명예회복․보상' 공동신청(10/16) 19. 군산매매춘업소 화재사건, 국가책임 추궁 :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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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정부,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신자유주의, 출신, 법원, 고용허가제, 인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불법감금, 사이버테러, 성희롱, 시각장애, 유치장,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퇴직금, 해고, 회사, 노동3권, 노동시간,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활동가, 교육부, 베트남전, 정책,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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