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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월22일 인권시민단체기자회견 "사후 처벌 남발 대신 아동․여성 인권 보장체계 마련하라"

... 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일련의 조치들은 근본적 처방인 성폭력 범죄 예방과 해결을 위한 우선 과제 해결책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사후 처벌 대책만을 남발하는 것은 아동 여성 등에 대한 인권보장 체계를 시급히 정비해야할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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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3-22

인권키워드
성폭력, 정부, 아동, 여성, 인권, 불안, 범죄, 치안, 국가, 가해자, 존엄, 지역, 형벌, 사형제, 경찰, 가해, 한국, 감시, 교육, 노인, 법무부, 불평등, 사회안전망, 인권교육, 정치, 촛불, 사찰, 피해자, 권리, 상담, 피해, 정책,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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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이랜드 농성 조합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규탄한다!

... 고 있는 것이다. 파업 중인 노동자가 자신의 작업 현장을 평화적으로 점거하는 것이 어떻게 범죄가 될 수 있는가? 계약해지라는 해고의 권한을 가진 사측에 대항해 노동자들이 유일한 힘인 파업권을 행사하는데도 작업 현장이 아무 이상없이 운영되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 검찰이 구속해야 할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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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7-25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농성, 영장, 파업, 자본, 점거, 교섭, 노동자, 파업권, 석방, 범죄, 권리, 헌법, 국가, 무죄추정, 비정규직, 생명, 저항, 해고, 형벌, 노동조합, 경찰, 진실, 외주화,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754호)

장기구금·사회격리는 해답 아니다

[분석] 사회보호법 관련 당정협의안

... △보호감호제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필요적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집행유예를 도입하고 △특정강력범죄 처벌법을 개정해 형법상의 강간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하고 상습절도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하지만 이미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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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5-02-19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석방, 범죄, 장애, 형벌, 제도, 종전, 국가, 정책, 정부, 법원
인권하루소식 (2337호)

<논평>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범에 거는 기대

... 총을 맞고 쓰러진 허원근 일병 사건이 은폐·조작되었음이 밝혀졌을 때, 국민들은 과거 국가범죄에 경악했고 은폐된 진실을 밝히는 위원회의 활동과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 정의를 세우는 일이었고,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이었다. 그런 국민적 지지는 3차 법개정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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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17

인권키워드
법원, 국정원, 진실, 배제, 검찰, 국회, 범죄, 경찰, 진상규명, 조직,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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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

... 발하겠는가. 외부의 견제와 자극이 채찍질이 되야 한다. 고문 등 국가기관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서둘러라. 고문 가해자가 버젓이 공직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무디고 무딘 인권의식은 고문 가해자에 대한 관용과 불처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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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감시, 자백, 정부, 법원,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가혹행위, 남용, 대통령, 생명, 수사과정, 수사기관, 언론, 피해자, 불처벌, 범죄, 경찰, 개발, 권리, 제도, 국가, 의존, 입법,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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