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56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책의 유혹 (196호)

[책의 유혹] 도처에 있는 ‘카탈로니아’를 위하여

조지 오웰의 '르포르타주'

... , 알코올 중독자, 장애인을 강제로 불임시키는 법들이 만들어지는 등 국가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가 공공연히 자행되던 때였다. 그 가운데 조지 오웰의 경고는 무시되었고 혁명과 전쟁은 패배했다. 인류는 2차 세계대전을 통해 파시즘에 승리했다고는 하지만 그는 미래를 낙관할 수 없었고 『1984...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곤 2010-03-31

인권키워드
경찰, 한국, 정부, 나이, 전쟁, 진실, 사회주의, 군대, 노동자, 버마, 시설, 용산, 장애인, 쪽방, 평택, 범죄, 평등, 체제, 시대, 민주주의, 자유주의, 동지, 제주, 무시, 공산주의, 무기, 대추리, 미국, 조선, 국가, 중국, 제국주의, 법, 세력, 실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자료실

[보도자료] 3월22일 인권시민단체기자회견 "사후 처벌 남발 대신 아동․여성 인권 보장체계 마련하라"

... 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일련의 조치들은 근본적 처방인 성폭력 범죄 예방과 해결을 위한 우선 과제 해결책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사후 처벌 대책만을 남발하는 것은 아동 여성 등에 대한 인권보장 체계를 시급히 정비해야할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것...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2

인권키워드
성폭력, 정부, 아동, 여성, 인권, 불안, 범죄, 치안, 국가, 가해자, 존엄, 지역, 형벌, 사형제, 경찰, 가해, 한국, 감시, 교육, 노인, 법무부, 불평등, 사회안전망, 인권교육, 정치, 촛불, 사찰, 피해자, 권리, 상담, 피해, 정책,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자료실

[성명서] 이랜드 농성 조합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규탄한다!

... 고 있는 것이다. 파업 중인 노동자가 자신의 작업 현장을 평화적으로 점거하는 것이 어떻게 범죄가 될 수 있는가? 계약해지라는 해고의 권한을 가진 사측에 대항해 노동자들이 유일한 힘인 파업권을 행사하는데도 작업 현장이 아무 이상없이 운영되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 검찰이 구속해야 할 사람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7-07-25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농성, 영장, 파업, 자본, 점거, 교섭, 노동자, 파업권, 석방, 범죄, 권리, 헌법, 국가, 무죄추정, 비정규직, 생명, 저항, 해고, 형벌, 노동조합, 경찰, 진실, 외주화,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의문사|일반 (2991호)

"가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주장 할 수 없다"

서울고법, 최종길 교수 의문사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과거 고문 등 국가범죄에 대해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국가의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조용호 판사)는 지난 1973년 중앙정보부(아래 중정)의 고문에 의해 숨진 최종길 씨(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6-02-15

인권키워드
국가, 고문, 간첩, 권리, 범죄, 손해배상, 가혹행위,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조직, 법원, 가해자, 고문금지, 공권력, 북한, 언론, 자유권규약, 장애, 진상규명, 제도, 피해,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754호)

장기구금·사회격리는 해답 아니다

[분석] 사회보호법 관련 당정협의안

... △보호감호제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필요적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집행유예를 도입하고 △특정강력범죄 처벌법을 개정해 형법상의 강간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하고 상습절도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하지만 이미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5-02-19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석방, 범죄, 장애, 형벌, 제도, 종전, 국가, 정책, 정부, 법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