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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28일 ∼ 3월 5일)

<2월27일>

제3차 일본군 종군위안부 아시아연대회의 개막/경찰청, 주한미군 범죄 비공개 지시 밝혀져/사북․고한지역 주민 5천여명, 대정부 투쟁 선언/일본정부, 종군위안부 문제 조사 유엔 특별조사관 방문 허용


<2월28일>

미국 24개 한인단체, 뉴욕에 정신대자료연구관 개관/ 사북․고한 주민 3천여명 탄광지역 주민 생존권 확보 궐기대회/일본정부, 오는 6월부터 종군위안부 민간모금을 강행키로/부산고법 형사 제1부, 경찰 폭행으로 성폭행범 날조된 피고인에 무죄선고


<3월1일>

일본대사관 앞 수요집회-위안부 민간기금 반대 결의/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일본국 전범 규탄대회/사북․고한 주민들, 생존권 보장 요구 횃불시위/미대사관, 외무부에 미대사관 부지 특혜 요구


<3월2일>

일본 변호사들, 위안부 정부기금 보상 골자 ‘외국인 전후 보상법 시안’ 발표/영등포구치소, 재소자 이범식씨 당뇨병 치료를 묵살하다가 중태에 빠지게 해/전국연합, ‘국가보안법 폐기를 위한 청원서’ 국회에 제출/AI, 김대통령에게 유럽 6개국 정상들이 한국 인권문제 거론할 것 촉구/두밀분교 학부모들, 경기도 교육감에 공문 발송


<3월3일>

정부, 폐광지역 개발촉진 특별법 제정 등 밝혀/덕적도 주민 각서 공개 요구하다 경찰과 충돌 40명 다쳐/2월부터 교도소내 재소자 저녁식사 오후6시에 실시하는 것 확인돼/대전지법 제3민사부, 공격성 직장폐쇄는 위법 판결/두밀분교생 상색․가평국교로 등교/김포군 월곳면 군하리 한성레미콘, 공해공장반대 주민농성장 중장비 동원 난입, 주민 5명 부상/대전교도소, 전향제도 철폐요구 단식중인 김삼석 씨 면회 거부, 민가협 등 철야농성


<3월4일>

법무부, 블법체류 외국인 99년까지 전원추방 결정/8개 민족단체, 이승만 전시회 항의 시위/서울대 총학생회등, 조선일보의 이승만 전시회 규탄 대자보 게재/덕적도 주민 1백여명 경찰의 과잉진압 항의 밤샘농성/민주노총준비위, 한국노총에 선거, 임투 공동투쟁 제안


<3월5일>

김삼석 씨 12일만에 단식 풀고, 민가협 농성 해제


<해설>

제3차 일본군위안부 아시아연대회의가 일본정부의 민간기금에 의한 보상을 규탄하고, 특별법 제정촉구 등의 행동방향을 결의하고 폐막되었다. 이로써 일본정부의 기만적인 전후보상책은 국제적인 시련에 직면할 것으로 예견된다.

지난주에는 사북․고한 지역의 탄광촌 주민들의 생존권투쟁이 거세게 타올랐다. 정부는 다급하게 특별법 제정 등의 대책을 제시하여 일단 불은 꺼졌다. 하지만, 탄광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전혀 해결될 기미가 없다.

6일 개막된 사회개발세계정상회담은 인권 중에서 사회권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여기서 다루어지는 각종 다양한 주제들은 인권의 시야를 넓혀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