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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미군범죄 신고센터' 4월 1일 개설, 미군범죄 상담 및 법률구조 활동

전국 13개 지역 하루평균 5건 발생 미군범죄에 적극 대응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김재열, 이하 미군범죄 근절운동본부)는 미군범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의 각 미군주둔 지역에 '미군범죄 신고센터'를 설립하는 작업을 한 끝에 동두천, 의정부, 군산, 대구 등 13군데에 설치하고, 오는 4월 1일 '미군범죄 신고센터'를 공식 발족, 활동에 들어간다.

'미군범죄 신고센터'는 미군에게 범죄를 당하고도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에 대한 상담, 법률구조 활동 등을 펴고, 실태조사와 사례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미군범죄 근절대책을 마련, 시행하는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법률구조 활동은 「미군범죄 근절 운동본부」산하 「한미행정협정 개정위원회」에 소속된 변호사와 학자들이 담당하게 된다. 또 미군범죄 백서를 발간하고 '미군범죄 피해자 증언대회'등을 계획하고 있다.

미군범죄는 연평균 2천 2백여건, 하루평균 5건(법무부 집계)이 발생하고 있고, 92년 10월부터 93년 8월까지 8백 50건의 미군범죄중 한국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10건(1.17%)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국민들이 미군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미군범죄 신고센터'는 바로 이런 사실에 주목하여 앉아서 당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개설된다고 「미군범죄 근절 운동본부」의 실무자는 밝혔다.

한편 공식발족에 앞서 25일(금) 오후 3-4시 사이에 이태원 일대에서 '미군범죄 신고센터'개설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펼치며 전국 각 지부에서도 거리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