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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호)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발췌)

  ... 생략> 제4조(특수교육심사위원회) ①특수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건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특구교육심사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이하 "시 도"라 한다)에 지방특수교육심사위원회를 둔다. ②특수교육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임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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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6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장애, 지방자치단체, 법, 교원, 국회, 시설, 치료, 교육부, 벌금, 정부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임신중지를 죄로 만드는가?

  정부는 낙태죄 개정 입법예고안 폐기하라

  ... 성을 금기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5년 교육부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발표했지만 그 시작부터 ‘여성은 무드에 약하고 남성은 누드에 약하다’와 같은 문구를 포함하며 성차별적인 내용을 담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었다. 최근에는 청소년 성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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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0-14

  인권키워드

  낙태죄, 여성, 국가, 권리, 정부, 역사, 낙태, 재생산, 출산, 의료, 성교육, 양육,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상담, 한국, 교육, 건강, 돌봄, 접근권, 정책, 가족, 건강권, 생명권,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임신중단, 청소년, 평등, 이야기, 제도, 교육부, 학교, 무기,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또 장애 학생 폭행…왜 이들은 '각오'를 해야 하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강학교 사태에서 배워야 할 것

  ... 학교의 교사들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정황 역시 함께 드러났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사건 보도 이후 국정감사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며 "학부모들과 함께 분노"했다고 말했다. 그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온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도가니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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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8-10-22

  인권키워드

  학생, 장애, 교육, 학교, 부모, 배제, 교육권, 집, 인권, 학대, 학습, 권리, 불안, 부동산, 성폭력, 인종, 장애인, 지역, 차별, 청소년, 피해자, 경찰, 공익, 교육부, 공공성, 서울시, 언어, 문화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45호)

  [열려라 참깨] 메르스, 스스로 구원하라

  정부의 비정상적 대응과 정보은폐 관한 단상

  ... 현장과의 협력도 손발이 맞지 않았다. 또한 학교들 집단적 휴교 문제를 두고 학교당국 및 교육부와 사태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등 보건복지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써 정확한 대응을 통해 상황을 통제했다기보다 오히려 상황에 끌려 다니는 대응을 해왔다. 신(神)이 무능이라는 악덕을 정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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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국 2015-07-01

  인권키워드

  메르스, 감염병, 병원, 정부, 감염, 세월호, 국가, 산업, 의료, 국회, 바이러스, 지역, 참사, 피해, 가족, 생명, 언론, 진상조사, 활동가, 권리,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06호)

  ‘너의 생각을 표현해!’, 학교부터 실천하라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2) 당당하게 자유롭게 … 표현의 자유

  ... 사결정과정과 학교 내외에서의 정치활동에서의 아동의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 교육부가 만든 지침 및 학교교칙을 개정하고 모든 아동이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의 중·고등학교에서는 아직도 ‘학생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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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08-06-04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권리, 집회, 학생인권, 교육, 촛불집회, 청소년, 매체, 신문, 인권, 경찰, 조직, 아동, 촛불, 이야기, 민주주의, 국가,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공무원, 민영화, 불법집회, 비방, 언론, 정치, 허가제, 설득, 광장, 역사, 탄압, 헌법, 교육부, 행진, 단속, 법, 정책,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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