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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8호)

  14년째 이어진 진실을 향한 행진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사법개혁’ 토론회 개최

  ... 이 ‘새로운’ 증거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좀처럼 재심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고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와는 달리 법무부와 검찰은 과거사 진상규명 기구 설치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4월 임시국회에서 제정된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에서 유죄확정으로 판결된 사건은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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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5-11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진상규명, 법원, 행진, 법무부, 운동, 동료,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나이, 불법체포, 사법부, 생명, 수사과정, 양심, 자살, 국방부, 일본,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08호)

  “국보법,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죠～”

  ‘국보법과 표현의 자유’ 1차 청문회 진행

  ... 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적’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당시 검찰 측 감정인은 경찰청 공안문제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후에 남파간첩인 것으로 드러났던 홍종수 씨로 알려져 있다. ▲ 신학철 화가의 <모내기> 또한 대학 교재로 쓰이던 <한국사회의 이해>를 집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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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5-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국회, 대법원, 인권, 헌법, 감시, 검열, 무죄추정, 언론, 재판, 소송비용, 질문, 민주주의,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자료집] 1차 워크숍-학교폭력 피해 학생∙가족 지원 대책

  ... 14쪽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학교밖 지원대책 | 14쪽 ￭박병식(용인대 경찰행정학과) 사법절차 과정에서 피해자 지원, 무엇을 어떻게 해아하나 ￭송병춘(변호사) 의료·복지적 지원체계 구축,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나 ￭서천석(서울대병원 정신과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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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05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피해, 정부, 정책, CCTV, 가족, 가해자, 감시, 언론, 피해자, 학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 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04년 6월 28일 폭행사건으로 용산경찰서에 입건되어 서울출입국사무소에서 보호조치를 받다가 다음날인 29일 본국으로 강제퇴거됐다. 이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는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해 이번 재판은 원고인 폴 씨가 없는 채로 진행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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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법, 체류,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운동, 권리, 단속, 이주, 법원,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무시, 미국, 전환, 입법, 공공,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800호)

  운전학원 지문인식기 철거 요구 집단진정

  정보인권 활동가들, 인권위 입장표명 촉구

  ... 을 신청하면 지문날인을 강요하고 있으며, 심지어 다른 신분증이 있다며 지문날인을 거부해도 경찰청의 방침을 거론하며 계속 지문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고발했다. 집단진정에는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모인 시민 43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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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생체정보, 인권위, 국가, 철거, 개인정보, 인권, 학생, 활동가, 기본권, 기술,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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