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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67호)

<특별기고> 제주 인권학술회의를 다녀와서

... 강대국의 수혜적 혹은 수사(修辭)적 인권정치에 대한 비판은 물론,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자본의 세계화가 초래한 다수의 사회적 배제가 인권 개념의 확장을 그 어느 때보다 강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서 확인했더라면 좀더 질적인 '인권의 감수성'이 가능했으리라 본다. 그러나 여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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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혜진 2000-03-04

인권키워드
인권, 가해자, 여성, 질문, 소수자, 권리, 배제, 가족구성, 노동자, 장애, 장애인, 청소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약자, 동료, 제주,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자본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869호)

서울다큐영상제 아닌 ‘Q채널 영화제’

심의 여전… 영화진흥법 문제점 노출

... 삼아 상영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명백한 검열행위이며, 사전심의 행위”라고 문제제기 했다. 자본의 논리에 봉쇄 당한 창작의 자유, 관람의 자유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영화진흥법이 사전심의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결정취지를 역행했다는 비판이 그대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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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23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국회, 심의, 헌법재판소, 진실, 권리, 역사, 제주, 자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26호)

사회복지를 시장에 맡기는 것은 정부책임 회피

18일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평가토론회’

... 도입하려는 시도가 신경제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며 “국가가 기본적 복지를 책임지지 못하고 자본에 떠넘김으로써 복지에서도 빈익빈 부익부의 결과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김연명 교수(상지대)는 사회복지를 민간에 떠넘기려는 시도를 막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정부가 문제삼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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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19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 복지, 국민연금, 여성, 장애인, 국가, 자본,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인권오름 > 일반 (438호)

20회 서울인권영화제 “기억, 하다”에 초대합니다

... 쉼입니다. 기억, 하다 2014년 4월 16일을, 후쿠시마와 밀양을, 혐오에 저항하는, 자본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다른 수많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충분히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이 단지 한 사람만의, 몇 사람만의 기억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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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권영화제 2015-05-14

인권키워드
저항, 밀양, 이야기, 시대, 후쿠시마, 자본, 혐오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벼리 (409호)

[벼리] 또다른 참사를 일으킬 박근혜 의료민영화

영리병원(영리자회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문제

... 아가서 인천 송도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영리병원 규제를 더 완화할 계획이다. 국내 자본이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국내 의료진을 고용해서 영리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무늬만 외국인 영리병원이 될 것이다. 게다가 대학병원도 기술지주회사라는 명목으로 영리자회사를 설립하도록 허용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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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2014-10-02

인권키워드
병원, 영리병원, 의료, 정부, 건강, 권리, 대통령, 재벌, 치료, 건강권, 국회, 차별, 청와대, 운동, 무시, 미국, 한국, 자본, GDP, OECD, 감시, 노동자, 노인, 사회권, 생명, 세월호, 의료시설, 지역, 지역사회, 참사, 파업, 노동조합, 시민사회, 경제, 이야기, 시대, 약자, 제주, 공공성, 수도권, 중국, 산업, 성장,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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