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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8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③

  다른 나라의 주민등록제도, 누가 왜 반대하는가?

  ... 번호'를 전국민 주민등록제도화 하자는 주장이 발을 붙일 수가 없었다. 사기, 세금 회피, 불법 이민 등의 문제로 골치 아픈 미국 사회이지만 '개인의 자율성'이 '국가의 주권'보다 중요하므로 주민등록제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현 클리턴 정부에까지 이르는 역대 정권의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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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1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미국, 법, 정부, 전쟁, 범죄, 국가, 공무원, 사생활, 출입국, 프라이버시, 경찰, 사회보장, 역사, 제도, 불법,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100호)

  단협 위반 형사처벌 위헌 결정 규탄

  민주노총, "악덕 자본가에 면죄부"

  ... 당노동행위가 더 극성을 부릴 걸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다음주 수요일 검찰청 앞에서 불법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 대한 사업주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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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집회, 형사처벌, 단협, 정부, 공권력, 교섭, 회사, 노동3권, 용역깡패, 헌법, 권력, 불법,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27호)

  재벌퇴진·토지공유제 확대

  권영길 후보, 고용보장 촉구 삭발 결행

  ... 땅투기․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공유제를 확대실시하고, 모든 차명거래를 불법화하는 등 금융실명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권 후보는 고용안정대책의 마련을 촉구하며 삭발식도 결행했다. 권 후보는 “IMF가 국회의 입법권까지 간섭하는 ‘제2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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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2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국회, IMF, 기업, 노조, 재벌, 노동시간, 대선, 불법, 전환, 입법, 퇴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7호)

  통탄할 판결, 반가운 판결

  “보안관찰법 합헌”… “불법 검문 국가배상”

  27일 사법부는 두 가지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방법원이 불법적인 불심검문에 대한 정신적피해를 인정해 국가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한편, 헌법재판소가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보안관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이날 “보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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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국가, 검찰, 사법부, 위법, 인권, 보안관찰, 손해배상, 불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63호)

  <인권시평> “살아남을 수 있기를 바란다”

  -두 돌 되는 ‘인권영화제’를 위하여-

  ... 리의 영화제가 ‘인권’영화제이기 때문이다. 즉 사전심의제도가 존재하는 이상 인권영화제는 ‘불법 영화제’로서 존재할 수 밖에 없으며, 이것은 인권영화제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그러나 헌법에 위배되는 사전심의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인권영화제만의 당위는 아니다. 많은 영화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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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9-09

  인권키워드

  검열, 사전심의, 문화, 헌법, 심의, 이야기, 불법, 한국, 인권, 인권교육, 저항, 운동, 권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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