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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14호)

불법 가능성만으로 집회 금지는 위법

서울고법, 경찰 관행에 제동 판결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30일 [주한미군범죄근절을위한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운동본부)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에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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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위법, 서울역, 집시법, 헌법, 기본권, 불법, 법, 장애, 허가제,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311호)

변협, 강경 서재원 어린이 살해사건 재 수사 촉구

강압수사, 피의자 알리바이 성립 확신

... 앞으로 ‘강경 어린이 살해사건 재 수사’를 촉구하였다. 변협은 서한에서 “경찰수사과정에서 불법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강요, 진술내용의 논리성, 신빙성 결여, 수사기록상 살해방법, 사인과 사체부검 결과 및 부검의사의 의견 상이, 어린 소년이 혁띠로 목을 조를 당시 혁띠가 끊어졌다는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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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2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법무부, 운동, 헌법, 불법,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무죄추정, 사형,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전국 44개 인권단체, 유시영 엄중처벌 촉구 의견서 재판부에 전달

법정 구속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 회장에 대한 재판이 있습니다. 6년 동안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유성기업의 불법과 인권침해를 이 나라 사법부가 방조하고 있는가를 의심할 정도입니다. 이에 전국 44개 인권단체들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건번호 2013고단1867)에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에 대한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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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2017-01-10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권리, 노동자, 노조, 인권, 검찰, 회사, 노동조합, 한국, 법, 가해자, 차별, 불법, 감시, 국회, 사법부, 재판, 직장폐쇄, 노조법, 헌법, 생명, 임금, 노동법, 민주주의, 동료, 스트레스, 탄압, 법정, 가족,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농성, 단체교섭, 명예훼손, 복수노조, 용역경비, 인권교육, 재벌, 존엄, 파업, 파업권, 해고, 불처벌, 진실, 부당해고, 손해배상, 시민사회, 광장, 질문, 조직, 상담, 종전, 서울시, 조합,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9호)

[이주의 인권수첩] 희망의 버스는 차벽 앞에서 멈추지 않는다

2011. 7. 6. ~ 7. 12.

... 만 8,005장을 넘었으니 8월말 경 주민 투표 예정이라고 함. 이에 야5당과 시민단체는 불법 대리 투표, 명의 도용 등의 책임을 물어 주민투표 발의 대표자 등을 형사 고발하기로 해(7.11).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나라당 서울시당에 ‘총선, 대선 승리’를 위해 이번 무상급식 투표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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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7-13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교섭, 무상급식, 투표, 경찰, 오세훈, 국정원, 군대, 대통령, 북한, 차벽, 회사,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김진숙,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자살, 정리해고, 최루액,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국방부, 대선, 운동, 집, 탄압, 총선, 제도, 행진, 불법, 중국, 이주, 근로, 시장, 이명박,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자료실

[보도자료]두리반 단전으로 인한 생명권, 건강권 침해 긴급구제 촉구 기자회견

... 장하지 못한 마포구청 규탄 : 도둑괭이 혜원 (두리반 대책위) 2. GS 건설사와 한전의 불법 단전 행위 규탄 : 유채림 (소설가, 두리반 주인 안종녀와 함께 230일 가까이 농성 중) 3. 단전으로 인한 인권피해사례 : 유병주 (두리반 상근활동가. 22일 동안 전기 없이 살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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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8-10

인권키워드
생명권, 건강권, 긴급구제, 전기, 농성, 생명, 인권위, 건강, 불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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